2차 재난지원금, '선별' 가닥… 당정, 최상위 고소득층 제외 논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마련하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최상위 고소득층을 제외하는 방안이 당정 간 논의되고 있다. 고소득층에게는 재난지원금 대신 추가 소비를 전제로 캐시백이라는 조건부 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는 전 국민 지원금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상당해 추후 논의를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때 최상위 고소득층을 제외하자는 논의가 당정 간에 물밑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신용카드 캐시백을 주는 패키지 지원 방안을 여당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지원금은 사실상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조건 없는 지원금이지만, 신용카드 캐시백은 소비를 더 많이 한 사람에게 주는 조건부 지원금인 셈이다.

정부는 피해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선별 지원의 원칙을 지킬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소득 하위 70%까지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나머지 소득 상위 30%에는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득 하위 70% 계층은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금 모두를, 소득 상위 30%는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금만 받는 중층 지원 구조인 셈이다. 소득 상위 30%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인 만큼 이들은 추가 소비에 나선다는 전제로 지원금을 주는 것이다.

소득 하위 70% 역시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돌려받는 금액에 한도액도 설정하겠지만, 소비 여력을 감안하면 신용카드 캐시백은 고소득층에 더 유리한 제도로 볼 수 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3분기 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은 경우 증가분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소비 장려책이다. 정부가 이번 2차 추경을 재원으로 추진하는 하반기 내수 대책 중 하나로, 1조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관측된다.

여당은 이와 관련,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를 즉각 수용한 상태다. 송영길 대표는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신용카드 캐시백을 추경 '3종 패키지' 중 하나로 묶어 공식화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신용카드 캐시백안을 수용하는 것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서 한발 물러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송 대표가 연설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언급한 데 이어 이튿날인 17일에는 윤호중 원내대표도 다시 한번 '전 국민'을 명시했다.

대외적으로는 '전 국민' 기조가 유지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신용카드 캐시백 대안 이후 여당이 전 국민 이슈에 대해 좀 더 신축적으로 변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여당 정책 라인 관계자는 "정부와 논의 결과에 따라 전 국민의 '전'자가 빠질 수 있다"고 했고, 또 다른 관계자도 "무조건 전 국민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를 감안하면 이번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지원금이라기보다 국민 지원금 형태로 바뀌면서 국민 대다수에 지급되는 형태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당과 정부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소득 하위 기준선이 일정 부분 위로 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례로 상위 20%를 제외한 국민 80%에 지급하는 방식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에서는 양보할 수 있는 기준선으로 90%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 양상이 이처럼 전개되는 것은 전 국민 지원금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완강한 반대 견해를 고수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앞서 전 국민 지원금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지지지지(知止止止)'라는 표현까지 썼다. 지지지지는 '그침을 알아 그칠 곳에 그친다'는 표현이다. 전 국민 지원금에 대한 반대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물러나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즉 전 국민 지원금을 완강하게 고수하는 것이 홍 부총리의 사의로 연결될 수도 있는 만큼 여당도 '사실상 전 국민' 지원금 정도 선에서 이견을 봉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현재로선 고소득층 일부를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데 대한 여당 내 의견일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