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강북 '환영', 강남 '싸늘'

정부가 발표한 2·4주택공급대책의 핵심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지역별 온도차가 뚜렷하다. 강북에선 흥행에 성공했으나 강남에선 외면받는 상황이다.

정부는 주택공급확대를 목표로 추진 중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가운데 21곳이 주민동의 10%를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정부가 지난 2월 4일 발표한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의 핵심으로 민간으로 개발이 어려운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모델이다. 

기존 정비사업보다 용적률을 높이고 기부채납 제한을 통해 사업성 추가 확보,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공적보증 지원을 강화한다. 지자체 통합심의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대형 건설사 브랜드를 달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총 46곳의 사업지를 선정했다. 이날 서대문구 1곳, 경기 부천시 5곳이 후보지로 포함됐다. 정부는 전체 사업지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지역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동의가 필수 요소로 꼽힌다. 사업에 동의하는 주민이 10%가 넘는 구역은 예정지구 지정이 먼저 검토되기 때문이다.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사업 계획 발표 이후 동의율이 높아지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공급세대 증가, 자력개발 대비 용도지역 상향 등 정부가 내건 당근책들이 시장에 큰 거부감없이 받아들여지고 있어서다.

은평구와 도봉구에서는 본지구 지정 요건(주민동의율 3분의 2)을 확보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드러내고 있다. 은평구 증산 4구역과 불광 1근린공원, 수색 14구역과 도봉구 쌍문역 동측 후보지의 주민동의율은 67%이상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주민동의 3분의2를 초과 달성한 구역에 대해서는 지자체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예정지구로 지정, 연내 본지구로 지정해 사업을 확정한다. 2022년 사업계획 승인, 2023년착공을 목표로 한다.

현재 은평구 등 강북권에서는 후보지 선정 이후 주민 동의 요건을 끌어올리기에 총력을 다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민간 주도 정비사업을 추진했으나 주민갈등 문제로 사업이 지연된 경험을 갖고 있어서다. 이번을 마지막 기회로 여기며 공공주도 복합사업 성사에 사활을 거는 중이다.

하지만 이같은 열기는 강북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이날까지 정부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를 총 다섯번 발표했지만강남 지역은 단 한 군데도 없다.

강남권 유력 후보지로 일원동 대청마을이 거론됐으나 막판 탈락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축빌라에 거주 중인 소유주들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면서 후보지에 선정되지 못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앞으로도 공공주도 개발사업 모델에 강남권 후보지를 찾아보긴 힘들 것으로 전망한다. 오세훈 시장 당선 이후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재건축 추진 가능성이 커졌고, 사업성이 좋아 공공개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강남은 사업성이 충분히 검증된 곳이라 민간에서 관심이 충분하고, 이익규모를 따져볼 때 공공주도 개발 메리트가 크지 않다"며 "강남 지역에서 주민동의율을 충족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