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33兆 짠다…文정부 추경만 103兆 규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33조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3차 추경(35조1000억원)에 이은 역대급 규모다. 추경에서 논란이 됐던 제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추경 중독'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추가 세수 등을 활용해 총 33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론 냈다. 기정예산 3조원을 추가하면 총 36조원 규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출증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이라고 부연했다. 단순 추경 규모로는 지난해 3차 추경이 최대였다. 당시 세출 규모는 23조6000억원쯤이었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매년 추경을 짜고 있다. 출범 직후인 2017년 일자리 확대를 이유로 11조원의 추경을 편성했고 2018년 3조9000억원, 2019년 6조7000억원 등 긴급 재원을 추가로 조달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4차례에 걸쳐 66조800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가뜩이나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슈퍼 본예산을 편성해왔던 터라 '재정중독', '춘하추동 추경'이란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번 추경안까지 포함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 추경 편성 규모만 103조3000억원을 넘게 됐다.

이번에 여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며 추경 규모를 최대 35조원까지 키워야 한다는 태도였다. 반면 재정당국은 지급 범위로 소득 하위 70%를 제시해 이견을 보여왔다. 이 과정에서 여당이 내년 3월 대선을 의식해 표(票)퓰리즘에 나선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재정당국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빠질 고소득층에 대해선 '신용카드 캐시백(적립금환급)'을 통해 간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 국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견해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하위 80% 기준선은) 소득 기준으로 1억원쯤"이라고 설명했다. 보통 정부 지원금이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삼는 만큼 가구소득이 1억원을 넘으면 지급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정책위의장은 지급대상에서 빠지는 가구 규모가 440만 가구쯤이라고 부연했다.

일각에선 소득 하위 80%에 대해 오십보백보 식의 퍼주기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하위 80% 지급은 사실상 전 국민 지급과 다르지 않다. 지원금 지급 성과도 작고 효과적이지도 않다"면서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검토하는 시점에서 재정지출을 더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추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이번 추경의 재원인 초과 세수를 현 정부 들어 눈덩이처럼 불어난 나랏빚을 갚는 데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지난 2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흡족하지 않겠지만 일부는 빚 갚는 데 쓰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이번 추경에 따로 적자국채를 발행하진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초과 세수 중 2조원은 나랏빚 상환에 쓰인다.

이번 추경은 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 피해지원, 소비 지원금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 3종 패키지'에 15조~16조원을 투입한다. 신용카드 캐시백에는 1조원 이상이 반영된다. 아울러 백신·방역 보강에 4조∼5조원, 고용·민생안정 지원에 2조∼3조원이 편성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