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원…전국민 88%가 대상

여야가 고소득자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합의했다. 전국민의 88%가 지급대상이다.

여야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최종안을 이날 본회의서 최종 통과시킬 전망이다. 여야가 합의한 추경 규모는 34조9000억원 규모다. 기존 정부안보다 1조9000억원을 늘렸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1인가구 기준 연소득 5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맞벌이와 4인가구에 지급하는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면서 "1인당 25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라 밝혔다. 

논란을 빚었던 선별기준에서는 재산 등을 제외한 '소득'만 대상으로 삼기로 결론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전국민 지급'을 채택했으나 정부와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88% 지급에 합의했다.

여야는 소상공인 지원예산인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을 합쳐 약 1조5000억원을 늘리는 데도 합의했다. 희망회복자금 최대 한도는 2000만원으로 합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정부가 제시한 추경안에 명시된 2조원 국채 상환은 예정대로 진행하고 대신 주요 사업 지출 확대를 위해 전체 규모 약 33조원을 순증하게 됐다. 

또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에 대해서는 완전 삭제는 아닌 일부 삭감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원안 1조1000억원 예산서 약 4000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기획재정부의 추경안 세부 조정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시간은 자정이후가 될 전망이다. 이후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