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현행 거리두기 한계 인정… 뒤늦은 ‘추가 대책’ 검토

방역당국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내에서 4차 대유행 차단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인정했다. 

대다수 전문가는 델타 변이 발생 초기단계부터 섣부른 방역 완화 조치를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이러한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다가 결국 ‘4단계+α’ 단계 진입이 불가피한 것으로 관측된다. 

배경택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상황총괄반장은 12일 브리핑에서 “기존 4단계 외에 추가적인 거리두기 단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수 있다”며 “보다 정밀한 예측치를 바탕으로 방대본, 중수본,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2223명의 최다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987명으로 집계되는 등 4차 대유행은 꺾이지 않고 있다. 

국내 지역발생 확진자의 1주 일평균 규모는 1727.3명으로 이미 1700명선을 넘었다. 지역발생 1947명 중 수도권은 1201명으로, 수도권 주평균 확진자는 1052.9명을 기록했다. 비수도권도 746명으로 하루만에 올해 최다치를 경신했다.

당국은 금주 확진자 증가세를 주시하고 있지만 현 수준의 방역망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다. 

배 상황총괄반장은 “델타 변이의 등장으로 국내의 확진 양상이 좀 변화했다”면서 “사회적 수용성, 방역의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수도권에는 현행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되고 있지만, 이는 과거 3차 유행 시 2.5단계와 비교해도 미약한 수준으로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α’ 조치로 조율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부 감염병 전문가들은 ‘봉쇄’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망을 짧고 굵게 적용해야 현 상황을 탈피할 수 있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의 방역정책 설계과정을 되돌아보면 이러한 초강력 조치는 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