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국가부채비율 40%가 마지노선"이라더니…文정부 내년 50% 돌파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8.3% 늘어난 604조4000억원으로 편성한 가운데 나랏빚 규모는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문재인정부 들어 5년간 나랏빚 규모가 2배쯤 불어나는 셈이다.

국가부채비율은 50%를 웃돌 예정이다. 문대통령은 과거 재정건전성 마지노선으로 국가부채비율 40%를 주장한바 있다. 재정중독에 빠진 문재인 정부의 재정건전성 기준이 들쑥날쑥 고무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발행할 일반회계 적자국채 규모는 77조6000억원으로 전체 늘어나는 나랏빚은 112조3000억원 수준이다. 누적되는 나랏빚 규모는 총 1068조3000억원쯤이다. 국가채무 1000조원시대를 여는 셈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참여정부시절인 2004년 처음 수립된 것으로 5개년도 단위로 재정운용 전략과 재원배분 방향을 제시하며 매년 수정·보완한다.

재정당국은 올해 본예산 기준 증가한 나랏빚이 150조8000억원이었음을 고려하면 내년은 38조5000억원이 축소되는 것으로 재정적자가 심화하는 흐름을 반전하는 터닝포인트가 마련된다고 자화자찬이다.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는 경제회복 추이에 맞춰 총지출 증가율을 점진적으로 낮춰 2025년에는 경상성장률 수준에서 재정총량을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년에는 국가채무비율을 50% 후반에서 관리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이는 돌려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재정건전성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씀씀이를 키우겠다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는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이전인 출범 초기부터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해왔다. 본예산뿐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규모도 앞선 노무현·이명박·박근혜 3개 정부의 추경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은 수준이어서 '재정 중독'에 빠졌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국가채무 규모는 660조원쯤이다. 현정부 5년간 408조원(61.8%) 넘게 증가하는 셈이다. 재정당국은 2025년 재정준칙을 시행해 국가채무비율을 50%대에서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중기 재정총량을 보면 2023년 53.1%(1175조4000억원)인 국가채무비율은 2025년엔 58.8%(1408조5000억원)까지 치솟는다. 2년새 5.7%포인트(p) 증가하는 것으로 부채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이다.

재정건전성 문제는 현 정부가 각종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을 내놓을때마다 논란거리였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땐 추경 편성과정에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대립각을 세우며 갈등을 빚기도 했다. 눈여겨볼 대목은 지난 2015년 9월9일 야당인 새천년민주연합 대표였던 문 대통령이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016년 예산안에서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왔던 국가채무비율 40%가 깨졌다"고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었다는 점이다. 당시 문 대표는 "박근혜정부 3년만에 나라 곳간이 바닥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40%에 달하는 국가채무를 국민과 다음 정부에 떠넘기게 됐다"고 성토했다.

경제전문가들도 문재인정부의 퍼주기식 재정운영으로 차기정부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조세전문가인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 정권은) 손발이 묶여 정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더 위험한 사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나랏빚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긴다는 점에서도 비판의 대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를 보면 31일 현재 국가채무는 940조265억원이다. 국민 1인당 나랏빚은 1819만원(추계인구 기준)쯤이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1280만원에서 4년만에 539만원이나 늘었다. 정부의 포퓰리즘에 국민 1인당 빚 부담이 매년 134만원씩 증가했다는 얘기다. 이런 증가 추세면 내년 국민 1인당 나랏빚은 650만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지난 30일 발표한 국가채무 전망에서 2014∼2019년 국가채무 증가 속도(연평균 6.3%)가 유지될 경우 15∼64세 생산가능인구 1인당 나랏빚은 2038년 1억원을 돌파하고 2047년 2억원, 2052년 3억원을 넘어설 거로 예측했다. 올해 태어나는 신생아는 고등학교를 졸업할때쯤 1억원이 넘는 나랏빚을 짊어지게 될 거라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