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공유하기

로고

[카카오제국의 명암-②] 문어발식 확장, '독과점' 도마위

국내 계열사 158개... 5년만에 2배 폭증페이·엔터·모빌리티·재팬 등 IPO 줄줄이 대기골목상권 침해 논란, 택시 갈등 등 사회적 문제로 번져美 반독점 규제 강화... 국내 영향 불가피

입력 2021-09-08 07:03 | 수정 2021-09-08 10:01

▲ 카카오T블루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택배, 게임, 퀵서비스, 연예기획사, 웹툰, 페이, 증권..."

카카오가 국내 업종을 망라하고 세를 넓혀나가고 있는 대목이다. 문어발식으로 무한 확장하며 국내 산업 전반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중이다.

카카오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카카오 계열사는 158개(해외 포함)로 집계됐다. 불과 5년전인 2016년(70개)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올해만 놓고봐도 1분기 대비 19개의 계열사를 늘리면서 전 산업군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모양새다.

이는 구글·애플·아마존·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공룡의 확장 모델과 유사하다. 이들은 공격적인 인수합병(M&A)와 투자를 통해 국내는 물론, 글로벌 선두 업체로 자리잡은 바 있다. 구글의 경우 크롬 브라우저는 전 세계 시장의 70%,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는 85%를 독점하고 있다. 

카카오는 흡수한 자회사들의 기업공개(IPO)를 통해 가치를 높이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이미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뱅크를 통해 잭팟을 터뜨린 바 있다. 올 4분기에는 카카오페이를 시작으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재팬 등이 줄줄이 상장에 들어간다.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소비자 편익을 도모하고, 시장을 혁신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내놓는다. 하지만 골목상권 침해를 통해 중소업체와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간과했다는 지적도 높다. 사업 영역 확대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높이고 독과점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대표적으로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달 대리운전 시장에 진출하면서 논란이 거세진 바 있다. 대리운전 업계는 "카카오가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운 골목시장 침탈 행위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카카오T의 '스마트 호출' 서비스 요금 인상에 이어 '카카오T 바이크' 요금제를 개편하면서 택시 업계의 질타가 쏟아졌다. 카카오모빌리티가 IPO를 앞두고, 수익화 차원에서 일방적인 요금 인상을 강행하는 횡포를 부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카카오톡을 통해 무료로 소비자들을 끌어모은 뒤 유료화로 전환하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것. 택시, 자전거에 이어 대리, 주차, 셔틀, 기차, 항공, 퀵 등 카카오모빌리티의 모든 서비스들도 줄인상 대열에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장성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카카오는 분명 새로운 플랫폼 회사로서 거대한 독점기업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독점체제가 이뤄지면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해지고 수많은 영세자영업 대리운전회사와 약자들이 생존현장에서 밀려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에서도 카카오가 독점적 시장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에 대한 지적에 규제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 중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에 대한 규제가 다수 발의된 상황이다.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반독점 조사를 벌여 페이스북에 50억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FTC의 새 수장에 리나 칸 위원장이 임명된 것도 국내 반독점 규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리나 칸 위원장은 플랫폼 기업들의 독점에 반기를 들고 있는 인물로, 플랫폼 기업들의 독점을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회에 계류중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하 온플법)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온플법은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안이다.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가 계약을 체결할 때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한 중개거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금지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의 독점을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구글의 '인앱결제(IAP)' 강제 시스템을 방지하기 위한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온플법 통과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도 카카오 확장에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기업결합 심사기준에선 서로 '타업종'으로 분류된 기업 M&A는 시장점유율에 변화를 주지 않았다. 향후 공정위가 플랫폼 기업에 특화된 별도 기준을 만들 경우 카카오의 문어발식 확장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점쳐진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카카오 성공 신화의 이면에는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 시장 독점 후 가격 인상과 같은 시장 지배의 문제가 숨어있다"며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소상공인과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희강 기자 kpen84@newdailybiz.co.kr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뉴데일리 댓글 운영정책

자동차

크리에이티비티

금융·산업

IT·과학

오피니언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