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전청약' 등 적극행정사례 발표

국토교통부가 2021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청약' 등 4건을 발표했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발표된 우수사례는 ▲교통사고 위험지역 구간과속 단속카메라 선제적 설치 ▲수도권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한 공공택지 사전청약 시행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물류인프라 확충 추진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개발 등이다.

우선 교통사고 위험지역구간 과속단속카메라는 예산과 법개정 문제로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법개정전이라도 교통사고 위험구간에 과속단속장비를 설치할수 있도록 적극행정위원회에 상정, 의결함으로써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교통사고 다발구간 등을 종합분석해 설치가 시급한 4개 구간에 대해 이달중 단속카메라 8대를 설치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본청약 1~2년전 사전청약을 시행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대기 수요를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우선 3기 신도시 인천계양 등 공공분양주택 4300가구에 대해 1차 사전청약을 시행했으며 하반기에는 2만8000가구 규모의 사전청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도시 접근성이 우수한 고속도로 IC 근처 공터 등 고속도로 인근 유휴부지에 물류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예산의 효율적 투입을 위해 민간투자방식으로 '기흥IC 물류시설 구축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으며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기존 건축물의 정보를 입력하면 사업개선 효과와 적용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 개발을 추진했다. 해당 시스템은 올해 상반기 완성돼 운영을 개시한 상태다.

황성규 국토부 제2차관은 "국토부는 민생과 직결된 현안이 많은 만큼 체감도 높은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소기의 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