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위원장, 이통3사 CEO와 간담회 개최규제 및 이용자 권익증진 방안 등 현안 논의5G 품질평가 언급, 투자 확대 및 피해구제 요청상생과 활력 위한 규제 개선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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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내 이동통신 3사 수장에게 5세대 이동통신(5G) 및 초고속 인터넷 품질 개선을 위한 투자 확대를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15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통 3사 CEO와 이용자 권익증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방통위 주요 정책과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 유통점과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방안 ▲이용자 보호 강화 ▲가계통신비 경감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등 방송통신 전반 정책현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한 위원장은 "5G 통신 품질에 대한 민원, 분쟁 신청이 지속됐다"며 "5G 품질개선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이용자 피해구제에 최선을 다해줄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한 한 위원장은 "코로나 상황으로 소상공업자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통신 메이저 기업으로서 지원할 부분은 지원했으면 좋겠다"며 이통 3사 CEO에게 상생협력에 대해 주문했다.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도 한 위원장은 “규제가 규제로 끝나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일부 기업의 독점으로 인해 시장 진입이 가로막히면 전체산업 측면에서 좋지 않다”며 “중소기업, 스타트업이 자유롭게 진입하는 시장의 토대를 만드는게 핵심”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고가 단말기로 인해 공시지원금 확대를 주문하며 연휴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이통 3사의 방역 협조를 요청했다.

    이통 3사 대표들은 “추석을 맞아 중소유통점과 협력업체에 대금을 선지급 하고,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5G 네트워크를 고도화해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통신 품질을 개선하고, 이용자 피해구제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