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정쟁 아닌 정책 선언한 복지위… 백신 이상반응 ‘보상 미흡’ 쟁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21년 국정감사를 내일(6일)부터 시작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대응 및 후속대책 전반을 다룰 예정이다. 특히 국감 이후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방역체계가 변화하기 때문에 백신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복지위 국감은 정쟁이 아닌 정책을 표방하며 다양한 이슈를 다룰 예정이다. 하지만 사회적 관심이 높은 증인 채택을 철회하면서 화제성은 떨어졌다. 여러 안건에 대한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 반쪽짜리 국감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복지위 국감은 ▲6~7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13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중앙의료원 등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순으로 진행된다. 종합감사는 20일로 예정됐다. 

애초에 여야는 이재명, 윤석열, 홍준표 등 유력 대선후보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신경전을 벌였으나 정쟁 국감을 하지 말자며 철회했다. 

이재명 여당 예비후보는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논란, 윤석열 야당 예비후보는 장모의 요양병원 부정수급 문제, 홍준표 예비후보는 진주의료원 폐업 등과 관련 사안에 연루돼 국감에서 날 선 공방이 예고됐었지만,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한일병원 인턴 근무가 적절한지를 두고 조인수 한일병원장도 증인으로 거론됐지만 이 역시 정쟁 국감으로 번질 수 있다며 빠졌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유통사 관련 GC녹십자, 삼성바이오로직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화이자, 한국얀센 등도 동일한 이유로 증인 명단에서 배제됐다.

주요 이슈와 관련한 증인과 참고인을 배제하니 복지위 국감에 제약사를 제외한 IT기업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형태로 변했다. 

대표적으로 국민의힘 이종성 위원은 ▲정진수 엔씨소프트 수석부사장(게임중독 관련) ▲한성숙 네이버 대표(전자고지 서비스 위탁사업자 적격 여부) ▲앤토니 마티네즈 맥도날드 대표(유통기한 위변조 등 식품위생법 위반과 식중독 피해에 대한 사후조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민의힘 백종헌 위원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불가리스 코로나 억제 논란) ▲조영식 SD바이오센서 대표(식약처의 조건부 허가 특혜의혹)를,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위원은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유튜브 아동학대 예방)을 불러들였다. 

지난달 27일 증인 참고인 채택을 완료한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현 정부를 상대로 하는 마지막 국정감사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논쟁도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국감의 본질적인 기능에 충실하자고 판단해 양 간사 간에 협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국감에서 가장 큰 쟁점은 코로나 백신 관련 문제다. 접종률이 느는 만큼 이상반응이 많이 나오는데 정부의 보상이 미비한 것과 관련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질 예정이다. 결국 충분한 보상체계 없이 ‘위드 코로나’ 적용이 합당한지 여부도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5일 기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3973만명을 넘어 만 18세 이상 인구 1차 접종률이 90%에 도달했다. 개천절(10월3일) 연휴에도 21만명 가까이가 기본 접종을 마치는 등 10월 들어 2차 접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접종 완료율은 53%다. 

문제는 접종률이 올라감에 따라 백신접종 후 중증·사망환자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는데도 보상 건수는 단 7건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자 및 관련자 참고인 8명이 출석할 예정이다. 올해 복지위 국감에는 증인 12명, 참고인 31명이 확정됐는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참고인 신청 위원은 국민의힘 서정숙·이종성·강기윤·백종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이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피해자 모임 회장 김두경 씨와 김근하 씨·이남훈 씨·안현주 씨·이현희 씨·한정애 씨 등이다. 이들은 백신접종 후 사망·사지마비·중증 재생불량성 빈혈 등의 피해를 입은 당사자이거나 가족이다. 

이들은 백신 접종 후 심각한 부작용을 알리면서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정부가 11월 초 ‘위드 코로나’ 적용과 동시에 백신 패스를 도입하면서 미접종자 차별과 문제가 거론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도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