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과방위 국감, ‘인앱결제·카카오모빌리티’ 집중 질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인앱결제 강제 시행으로 논란을 빚었던 구글과 애플, 갑질 논란에 휩싸인 카카오모빌리티가 거센 질타를 받았다.

이날 자리에는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이사,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팀장, 정기현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했다.

구글과 애플이 이날 원론적인 답변만을 준비해 왔다. 인앱결제와 관련된 모든 질문에 대해 구글과 애플은 “국내 법을 준수하고 있다” 또는 “본사에서 주도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어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등의 대답으로 일관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통과됐음에도 구글과 애플이 운영 중인 스토어가 여전히 약관상으로 자신들의 앱 마켓 내에서 결제하도록 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9월 14일 이후로 발효됐다”며 “9월 14일 이후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애플은 우회 접속 경로로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면서 우려를 키웠다.

윤 애플코리아 대표는 우회 접속 경로로 인앱결제를 강제하겠다는 것이 사실인지 묻는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해외 사례라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해당 방식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본사에서 주도적으로 진행 중인 방안”이라며 “본사에게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답하는 등 확답을 피하거나 얼버무리는 모습을 보였다.

갑질 논란에 휩싸인 카카오모빌리티는 여야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았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갑질을 한다고 지적하니 내놓은 것이 5년 간 3000억 원의 재원 마련”이라며 “이는 택시업계가 다 죽어가는 마당에 기금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무덤 앞에 좋은 묘비만 세워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기사들로부터 카카오를 이용하는 손님 외에 카카오를 이용하지 않는 손님에게서 발생하는 수익도 가져간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카카오의 시스템을 이용해 수익을 가져가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렇지 않은 손님에 대해서는 불공장한 것이 아닌지”라고 반문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시종일관 위축된 모습으로 상생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논의를 통해 수수료를 낮추는 것보다 택시사업자들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가맹점협의회와 수익 창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방안 마련에도 나서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이동약자의 이동권을 확보하는 데 강한 의지가 있다”며 “정부와 논의가 가능하다면 최대한 협조해서 빠르게 서비스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최근 일련의 논란을 의식한 듯 저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했다.

넷플릭스의 경우 망 사용료 및 콘텐츠 계약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준석 국민의힘 의원은 공통적으로 넷플릭스가 한국의 콘텐츠를 글로벌로 나갈 수 있게 하는 파이프라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콘텐츠 계약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전 의원은 “넷플릭스는 외주 제작자와 상생을 위한 가이드라인 계약서를 작성했는가”라고 질의함과 동시에 계약서 제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었다.

홍 의원은 “넷플릭스 계약이 대장동 화천대유와 똑같다. 콘텐츠에서 발생하는 초과 수익에 대해 애초 약정한 금액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일정 부분 수익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 배우나 제작사에 당연히 일정 분배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팀장은 “창작자들과 정당하고 충분한 수익 배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지적하신 부분을 새겨듣고 창작자들과 동반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로 계약을 맺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