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주재 제5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수출지원책 논의4분기 선박 23척 추가투입, 올해 화물기운항 1만편으로 증원내년 원자재 구매자금 정책금융지원 규모 5500억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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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회복 모멘텀을 유지하고, 글로벌 교역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 현장애로 해소 및 미래 무역기반 확충방안’이 마련됐다.
26일 최단기 무역규모 1조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정부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27일 ‘제5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개최 물류애로, 원자재 가격 급등, 부품수급 차질 등 3대 수출애로 해소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민관협업을 통해 물류애로를 집중 해소해 나가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4분기까지 최소 23척 이상 선박을 추가 투입하고 미주항로 화물기 운항도 올해 1만편까지 늘려 공급능력을 확충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해외 공동물류 센터를 확충하고, 소형화주 장기계약 확산과 물류정보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리스크에 강한 물류생태계 조성도 추진된다.
원부자재 수급관리강화 및 가격 상승부담 완화방안으로는 할당관세 지원이 검토되며, 내년도 원자재 구매자금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규모는 5500억원으로 확대된다.
신속통관 지원과 함께 소부장 협력모델 발굴, 핵심부품 R&D를 확대해 주요 부품에 대한 공급망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차량용 반도체 관련 지원방안으로는 주요 반도체 기업 공급확대 협력지원, AI가속기 및 고신뢰성 MCU 등 소부장 협력모델 발굴 및 R&D지원이 확대된다.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 온라인 마켓팅과 맞춤형 금융지원이 강화된다. 정부는 국내 중소기업과 글로벌기업간 매칭을 지원하는 온라인 글로벌 파트너링 전용관 ‘GP 전용관’과 오픈 이노베이션 구축을 통해 3대 B2B 공공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코세페 등과 연계한 온라인 수출붐 조성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1300개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해 수출성사를 지원하고, 스타트업-글로벌기업간 협력사업 매칭을 위한 全주기 지원도 강화된다.
한편 정부는 반도체 등 핵심 품목 중심으로 공급-수요 매칭, 차세대 신기술 공동개발 등 협력모델을 구체화해 주요국과 공급망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기술·국가별 특성에 맞는 기술통상전략과 핵심 필수산업 보호 및 기업역량 강화를 위해 新무역안보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양적인 성장과 함께 체질 고도화도 이뤘지만 앞으로 탄소중립, 공급망 재편 등 변화에 따른 도전과 기회도 직면하고 있다”며 “더 많은 중소, 벤처기업이 해외 시장에 도전적으로 진출할수 있도록 무역인재를 적극 양성하고, 달라진 무역환경에 우리기업들이 보다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등 글로벌 통상규범 논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