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관련 협단체, '디지털 음원시장 상생을 위한 공청회' 개최현행 음악저작권 사용료 분배, 공정성 이슈에 대한 문제 제기네이버, 기존 분배 문제의 해결책으로 이용자별 정산 제시
  • ▲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신종길 사무국장
    ▲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신종길 사무국장
    음악관련 협단체가 디지털 음원시장의 상생을 위해 저작권 분배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정성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2일 음악관련 협단체는 ‘디지털 음원시장 상생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저작권 사용료 비례배분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저작권사용료 비례배분제의 문제점과 개선 논의’의 발제를 맡은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신종길 사무국장은 “음원 소비가 급격하게 스트리밍으로 넘어가면서 주요 매출 시장으로 떠올랐다”며 “스트리밍 서비스가 주요 수입원이 되면서 비례배분제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비례배분제란 음원이 판매되는 횟수의 점유율대로 분배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다만, 비례배분제가 처음부터 잘못된 방식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신 사무국장은 “비례배분제는 도입 단계부터 잘못된 방식은 아니다. 스트리밍 시장으로 변화하면서 스트리밍 총공 등의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며 “판매량을 부풀리는 행위로 인해 저작권료 분배가 왜곡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 임승범 부장은 네이버가 도입한 ‘이용자별 정산’이 이 같은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을 밝혔다. 이용자별 정산은 스트리밍 횟수가 아닌 이용자수를 기준으로 분배하는 방식으로 지난 2020년 4월부터 네이버가 도입했다.

    임 부장은 “국내 시장에서 팬들의 스트리밍 총공은 아티스트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문화로 자리잡았다”며 “문제는 본인이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순위를 올리기 위해 진행하는 스트리밍 총공으로 인해 분배의 편중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그냥 둔다면 장기적으로 음악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주요 아티스트를 제외한 아티스트들의 창작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또한 최근 권리료 편취형 사재기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용자별 정산은 이를 상당 부분 방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 부장의 설명에 따르면 기존의 정산 방식대로 정산을 진행할 경우 A아티스트(스트리밍 횟수 82만, 이용자수 17만 명)와 B아티스트(스트리밍 횟수 82만, 이용자 수 1만 명)는 약 440만 원 수준으로 비슷한 정산 금액이 나오지만, 이용자별 정산을 적용할 경우 A아티스트는 약 669만 원, B아티스트는 119만 원으로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임 부장은 “이용자별 정산을 통해 국내 음악시장에서 문화로 자리 잡은 스트리밍 총공으로 발생하는 사이드 이펙트. 즉 특정 아티스트에 대한 과정산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네이버의 이용자별 정산은 아직 부족한 부분이 존재한다. 전체 유통사 362개 중 330개의 유통사와 계약을 맺으며 약 91%의 계약률을 달성했지만, 계약을 맺지 못한 유통사가 국내 시장의 점유율 상당 부분을 지니고 있다. 더불어 현재 징수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야 하는 신탁단체와 한 곳도 계약을 맺지 못하면서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네이버 측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징수규정의 개정을 요구했다. 네이버는 이를 통해 ▲팬덤 중심으로 변화하는 환경에서 정확한 정산 ▲징수규정 개정을 통한 신탁단체들이 희망하는 정산 방식으로의 계약 ▲주요 권리자들의 적극적 참여 유도 ▲글로벌로 확산 중인 스트리밍 총공에 대해 글로벌 기준 정립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네이버가 진행하고 있는 이용자별 정산 도입이 어렵다는 측의 의견도 나왔다. 한국음반산업협회 김관기 국장은 “이용자별 정산 방식을 도입할 경우 기존 시스템과 함께 이중으로 분류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다”며 “음원 사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는 권리자들의 의견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임 부장은 “네이버 역시 이용자별 정산을 도입할 당시 이미 존재하는 정산시스템이 있는데 전혀 다른 시스템을 추가 도입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공정한 분배가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산업 전체에 이득이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플랫폼들이 정산시스템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것에 부담을 갖는 것이 이해는 된다. 네이버도 기존 비례 정산과 이용자별 정산을 동시에 하고 있어 리소스가 2배로 들어간다”며 “비용 측면에서 불리한 상황임에도 저희는 옳다는 생각으로 진행했다. 정산금 분배 편중 문제가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가 아닌 만큼 초기 부담이 있어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