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발품러] 폰파라치 제도 폐지... 오프라인 매장 잠잠

휴대전화 불법보조금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폰파라치 제도'가 없어졌지만, 일선 유통·대리점 현장은 잠잠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보조금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간 데다가, 이통사들의 지원금 상향에 따른 자정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22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따르면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는 16일부터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 접수를 받지 않는다. 일명 폰파라치 제도는 2013년 1월 이통사들이 불법보조금으로 인한 소비자 차별을 막기 위해 자율적으로 도입해 시행됐다. 이를 대체할 추가 보조금 지원 등 자율규제가 생겼기 때문에 실효성 논란이 있던 기존 제도를 잠정 중단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폰파라치 제도가 시장 안정화에 도움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0년 포상금을 받은 신고자 854명은 1인당 평균 392만원 이상의 포상금을 받았다. 제도 취지에 따라 불법보조금이 줄어들기는커녕 포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꾼이 제도를 악용해왔다.

전문 신고꾼이 사라진 후 판매방식이나 불법보조금 지원을 늘리는 등 변화가 있는지 신도림역과 강변역 근처 집단상가 현장을 찾아 확인해봤다.

일선 판매자들은 폰파라치가 사라졌어도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금액을 알려줄 때는 여전히 언급 대신 계산기를 사용했다. “폰파라치에 걸리지 않으려면 말로만 하지 않으면 된다”며 “기존 제도가 잠정 중단했을 뿐이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며 정책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기존에는 폰파라치 활동을 의심해 판매자가 제시한 휴대폰 가격을 말하는 건 금기시됐다. 발설할 경우 거래를 그만두거나 제재를 가하는 불문율도 존재했다. 시험 삼아 계산기에 써놓은 요금을 실수한 것처럼 직접 얘기해봤지만, 판매를 중단하는 등의 별다른 제재는 없었다.

판매에 있어서 불법보조금을 적극 활용하는 모습도 눈에 띄지 않았다. 통신사 사용에 따른 공시지원금과 추가 지원금 한도 내에서 판매가 이뤄지고 있었다. 일명 ‘차비폰’ 등 휴대폰 개통 시 현금을 추가로 얹어주는 식의 흥정도 하지 않았다.

카드·인터넷 결합, 부가서비스, 폰 반납 등 조건을 붙였을 때 추가로 가격을 낮춰주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런 조건을 달지 않고 통신사 보조금을 최대로 받는 고가요금제만 쓰는 경우는 가격에 별반 차이가 없었다. 통신사별로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19일 기준 집단상가에서 아이폰13 미니가 10만원 내외로, 갤럭시 Z플립3는 25만원 수준으로 판매하고 있었다.

일선 판매자는 “집단상가 어디를 가도 가격은 비슷하다. 하루에도 오전 오후로 통신사 지원금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판매할 뿐”이라며 “오프라인 매장보다 온라인에서 불법보조금이 더 많다. 인터넷에서 가격을 보고 현장에서 가격이 마음에 안 들면 거기서 사면 될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다른 판매자는 “연말, 연초 보조금 대란 등을 기대하며 구매를 미루는 사람들이 있는데 별로 의미없다”며 “(이 시장은)제도와 통신사 정책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일부만 눈에 띄게 보조금을 많이 주면서 판매하는 건 사기일 것”이라고 단언했다.

일각에서는 폰파라치가 사라진 부분은 환영하면서도 시장 감시기능이 사라진 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마땅한 대안 없이 제도부터 없애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소위 불법 ‘성지’를 단속하는 데 폰파라치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온라인으로 옮겨 불법보조금을 뿌리는데 제대로 단속이 안되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피력했다.

이통3사는 보조금을 상한하는 등 자정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노력 중이고, 이통3사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며 “(신고포상제가) 악용되는 현 상황을 고려해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생각돼 중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그는 “폰파라치 제도가 없어졌다고 해서 보조금이 과거 경쟁이 활성화됐던 때처럼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전에는 번호이동이 주류였다면 이제는 기기변경이 주류기 때문에 출혈경쟁을 최대한 지양하고 있다. 보조금 과열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알뜰폰으로 개통하는 고객이 늘면서 이통사 간 경쟁이 줄고 시장이 안정화됐다”며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유통채널이 옮겨간 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