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8% 종부세와 무관? 납득 안되는 이유

종합부동사세 고지서가 22일 일제히 발송된 가운데 지난 19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밝힌 '국민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다'는 계산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 차관의 이 같은 발언을 반복했지만 '숫자놀음'에 불과하다는 여론은 쉽게 가시질 않고 있다.

22일 홍 부총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94만7000명, 고지세액은 5조7000억원으로 전국민의 98%는 고지서를 받지 않는다"고 썼다.

이어 홍 부총리는 "1세대1주택자는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 5조7000억원중 3.5%(2000억원)만을 부담하고 종부세 대상인원(18.0→13.9%) 및 세액(6.5→3.5%)중 1세대1주택자 비중도 지난해 대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과세대상이 '2%'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에 일각에선 의문을 제기한다. 종부세 대상주택에 평균 가구원수인 2.3명을 적용해도 4.6%이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가구 평균 가구원수는 2.3명으로 1명에게 전달된 종부세 고지서는 실제 2.3명에게 직간접적 영향을 준다.

더욱이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94만7000명으로 지난해 보다 무려 42% 늘었고, 세액도 전년 1조8000억원 대비 5조7000억원으로 3배이상 증가한 마당에 '과세대상 2%'는 숫자놀음에 불과하단 반응이다.

특히 1가구1주택자의 종부세 비중이 줄었다는 정부측 주장도 의문이다. 전체 납부자에서 1가구1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18% 대비 4.1%p 줄어들었을 뿐 고지인원은 오히려 지난해 12만명보다 1만2000명 증가한 13만2000명으로 조사됐다. 세액 또한 지난해 1200억원 대비 800억원 늘어난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국내 최대 부동산커뮤니티 네이버카페 '부동산스터디'에서도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한 회원은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니 2%라면 100만명 남짓인데 종부세를 낼 정도의 가구라면 1~2인가구가 아닌 3인이상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렇다면 종부세 부담을 지게 되는 인구비중은 적어도 6%에서 많게는 10%까지 이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회원은 "최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종부세고지서를 보내며 말한 '98% 국민은 무관함'을 보면서 2% 국민은 세금지옥에 떨어져도 상관없다고 역설하는 것 같다"고 힐난했다.

다른 회원은 "이 정부에서 숫자를 악용한 사례는 하루이틀이 아니"라며 "문정부 들어 5년간 집값이 1.6% 올라 OECD국가중 최하위라고 자위하지만 같은기간 서울아파트 가격만 17% 오른 것은 왜 말이 없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