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로 미뤄진 방역강화 대책… '청소년 방역패스' 수준서 멈출지 우려

당초 오늘 발표 예정이었던 방역강화 대책이 다음 주로 미뤄졌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급증하는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로 인해 연일 경고음이 연일 울리고 있는데도 정부의 결단이 더뎌 국민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일상회복위원회(위원회)를 거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부처 간 논의를 거치고 있다”며 “충분한 검토를 통해 오는 29일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쟁점은 일상회복을 멈추고 거리두기 수준의 방역망 강화를 추진할지, 아니면 현 상황을 유지하면서 일부 조치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조정될지 여부다. 현재까지 분위기를 보면 정부는 후자를 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 위원회에서도 이를 두고 난상토론이 있었는데, 의료계는 지금 당장 방역수위를 올려 대응해도 늦었다는 진단을 내린 반면 자영업자 관련 단체는 민생경제를 위해 사적모임 규제 등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발표될 대책 중 하나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이 가장 유력하다. 아직 청소년의 기본접종률은 20%가 안 되기 때문이다. 당초 접종률이 높은 고등학생부터 적용키로 했으나 12~17세까지 범위를 넓힐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방역패스 상 백신 유효기간을 6개월로 설정해 추가접종을 필수 조건으로 거는 방식도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의료계 관계자는 “이대로면 확진자 수만명 시대가 찾아올 것”이라며 “바이러스 활동이 활발한 겨울철이라 대응도 어려운데 차일피일 미루고 고민하다가 결국 피해는 국민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 ‘미적지근’ 방역강화 논의에 치료병상은 동났다 

문제는 현재의 방역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형태의 대책만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큰 문제는 포화된 치료병상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자료에 따르면, 전날 17시 기준 수도권 코로나19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84.5%로 이용 가능한 병상은 108개만 남았다. 전국으로 봐도 상황은 심상찮다. 전국 코로나 전담병상 1135개 가운데 826개가 사용 중으로 가동률은 72.8%다. 

결국 수도권에서 하루 이상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확진자는 총 1310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940명에서 하루 새 370명이나 급증했다.

대기시간별로 ▲1일 이상 712명 ▲2일 이상 3일 미만 240명 ▲3일 이상 119명 ▲4일 이상 239명이다. 70세 이상 고령자는 484명, 고혈압·당뇨 등 질환 및 기타사항으로 분류된 이는 826명이다.

여기에 연일 위중증 환자가 추가로 발생하는 상황이라 이 수치를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결국 정부의 접종률 기반 방역완화 정책에 이어 비상계획 발동에 대한 고민이 길어지며 ‘방역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소재 상급종합병원 고위 관계자는 “병상 공급만 종용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확진자가 늘면 자연스럽게 위중증 환자 비율도 높아지는데 방역 강화 없이 어떻게 대응할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