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빅테크기업 감시, 지능형 소비자피해 조기경보 구축”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디지털경제 관련 소비자 민원·신고를 빅데이터기법을 통해 분석하는 한편, 빅테크기업을 감시하는 ‘지능형 소비자피해 조기경보체계’ 구축방침을 밝혔다.

조성욱 위원장이 29일~30일 양일간 영국 경쟁시장청(CMA)이 주최하는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인 ‘G7+4 Enforcers Summit’에 참석, 이 같이 밝혔다.

G7+4 Enforcers Summit은 G7+4 정상회의에 대한 후속회의로, 한국 공정위가 처음으로 참석한 G7 경쟁당국간 정상회의이다.

29일 열린 1세션에서는 디지털시장에 대한 이해와 효과적인 시정조치 설계를 위한 경쟁당국의 조직역량 강화방안이 논의됐다.

회의에서는 디지털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효과적인 시정조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이해와 조직·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며, 급변하는 디지털 시장에서는 경쟁당국이 사후적으로 조사·제재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기업과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 자리에서 조 위원장은 “디지털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 플랫폼 모빌리티, 미디어콘텐츠, 자동차, 유통, 금융 등 5대 산업분야를 집중 분석하고 있다”며 “사건 관련 정보를 전면 디지털화해 직원 누구나 쉽게 검색할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포털’을 구축해 일하는 방식을 스마트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30일 열린 2세션에서는 디지털시장 변화에 따른 정책과제를 선제적으로 식별·대응하는 방법과 경쟁당국간 협력방안이 논의됐다.

디지털 시장에서는 쏠림효과로 인해 한 번 독점화된 시장에 경쟁을 회복하기 어려워 디지털 시장의 변화를 예측해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빅테크 기업은 여러국가에 걸쳐 활동해 개별 경쟁당국의 정보가 부족해 경쟁당국 간 국제협력 중요성이 강조됐다.

조 위원장은 “1년에 수만건에 달하는 소비자 민원·신고를 빅데이터기법을 이용해 분석하고, 시장에서 문제되는 이슈를 발굴할 수 있는 ‘지능형 소비자피해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빅테크 기업의 정보부족으로 디지털 시장에서 무엇보다 국제협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각 경쟁당국이 확보한 정보를 및 증거자료를 공유하는 수단인 웨이버(waiver)와 국제전화회의(conference call) 등 기존의 협력수단 이외에도 공동으로 시장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