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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플법' 규제대상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18개사로 축소 전망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안 일부 내용 수정법 적용 대상 18개 기업 한정네이버·카카오·쿠팡·구글·애플 등

입력 2021-11-28 10:35 | 수정 2021-11-28 10:35

▲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제정안의 내용이 일부 수정되면서 법 적용 대상도 네이버·카카오·쿠팡·구글·애플 등 국내외 18개 기업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 2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온플법 수정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당초 정부안에서 매출액 100억원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000억원 이상 플랫폼을 법 적용 대상으로 삼았다. 대상 기업은 약 30개였다.

이후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 중개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조원 이상인 플랫폼으로 대상을 좁혔다. 플랫폼 분야의 혁신성과 빠른 성장성 등을 고려해 소규모 플랫폼은 제외한 것이다. 다만 형평성을 고려해 해외 기업은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적용 기업은 쿠팡(오픈마켓), 네이버 쇼핑(가격비교), 구글 플레이(앱마켓), 애플 앱 스토어(앱마켓), 배달의민족(배달앱), 요기요(배달앱), 야놀자(숙박앱), 여기어때(숙박앱) 등이다.

법 적용 대상 플랫폼 수가 18개로 줄어들면서 이들과 거래하는 입점업체 수도 170만개로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공정위는 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 유예기간 1년 동안 부칙에 근거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시장의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그를 바탕으로 규율 대상을 시행령으로 정확히 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무위는 추후 법안심사소위 일정을 다시 정해 온플법 수정안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사실상 내달 9일 끝나는 정기국회에서 통과는 어려워졌고 법안 심사 속도에 따라 12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은 남아있다.
임소현 기자 shlim@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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