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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철도역사 복합개발을 통해 공공주택 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경기도는 신안산선·GTX-C 등 신규철도역사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복합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철도역사 공공주택 복합개발이란 철도사업자가 철도역을 건물형으로 복합개발해 하부층은 철도출입구로 상부층은 주택으로 건설하면 서울주택공사(이하 SH)나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 등이 주택을 매입해 청년을 위한 매입임대나 장기전세 등으로 공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동안 서울 등 도심은 공공주택 수요에 비해 부지확보가 어려워 주택공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지만 이 방식을 통하면 초역세권에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또한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 공공주택 입주민들은 시세 50%이하 임대료만 부담하면서 건물내 엘리베이터를 통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어 통학 및 출퇴근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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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은 현재 공사중인 신안산선(25년 개통예정)과 설계이전단계인 GTX-C(27년 개통예정) 노선을 활용해 총 8개역사에 최대 1000호를 공급하며 철도노선·역사 등 공사기간을 고려해 2025~2026년경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다만 영등포·대림삼거리·시흥사거리·한양대역 등에 약 500호를 공급예정인 신안산선은 개통준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SH 등과 함께 공공주택 주거공간배치, 커뮤니티공간 등 설계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중 영등포역사는 기존 2개층 규모 철도출입구를 구조보강해 8개층으로 증축하고 1호선·KTX 등을 통한 출퇴근 편의상 사회초년생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며 한양대(에리카캠퍼스)역사는 캠퍼스 혁신파크지정 예정부지에 추가출입구 설치를 협의중이다.출입구 설치시 240명 수용이 가능한 공공주택을 공급, 한양대 재학생외에도 향후 캠퍼스 혁신파크에 입주하는 기업종사자에게도 입주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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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창동‧청량리‧양재‧덕정역 등에 약 500호 공급예정인 GTX-C는 현재 설계이전단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고려해 공공주택 공급규모와 콘셉트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예로 GTX-C 창동역은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통해 창동역과 연결된 건물상부에 창동 아레나 등 인근 문화·예술시설과 연계한 지역전략산업(문화창업) 주택을 조성, 청년 문화창업인 및 업계관계자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철도-주택복합개발을 보다 확대할 방침이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공사중인 신안산선‧내년말 착공예정인 GTX-C 등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GTX-B‧대장홍대선 등 사업계획이 확정된 노선부터는 제3자 제안 공고문, 민자사업 기본계획 고시문 등에 포함할 예정이다.
또 장기적으로 신규민자‧광역철도는 복합개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복합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요금인하 또는 운영비 보조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말 '광역철도 업무처리지침(가칭)'을 반영할 예정이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와 도시, 주택복합개발을 통해 서민주거지원, 철도요금인하 등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국민들게 철도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계획된 사업은 신속하게 추진하면서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