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상각 81% 기업보증 사고…회수율 한자릿수 10년간 분양보증 사고 42건…'2조4441억 규모'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회계상 부채규모를 줄이기 위해 2000년부터 손실처리한 부실채권이 4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HUG로부터 받은 채권상각 현황에 따르면 HUG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조5346억원 규모 채권상각을 진행했다. 

    채권상각은 채무자 파산이나 회생불가능 등으로 회수가능성이 낮은 채권금액을 수익에서 차감으로써 일반채권에서 삭제하는 것이다. 

    HUG는 지난 2000년부터 회수가 어려운 부실채권을 상각해서 회계상 부채를 줄여왔다. HUG 부채규모와 상각금액을 합치면 8조원대에 이른다. 

    HUG는 지난해에만 3조8959억원 순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상각금액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구상채권(기업보증) 3조6580억원 △융자금 8519억원 △임금체불에 따른 대지급금 247억원 등이다. 

    전체 채권상각 80.7%가 기업보증 사고로 발생했다.  

    최근 10년동안(2014~2024년)으로 기간을 좁혀보면 기업보증 사고로 인한 채권상각 규모는 8392억원에 달한다. 여기서 금액기준 상위 10개 채권이 69.4%(5821억원)를 차지했다.  

    2015년에 상각처리한 1296억원 규모 채권은 주상복합주택 분양보증으로 인해 발생했다. 이어 2019년에 주택 분양보증으로 1236억원 규모 채권을 손실 처리하기도 했다. 

    문제는 상위 10개 채권상각이후 회수율이 4.9%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특히 10개 채권 가운데 회수율이 가장 높은 채권을 제외하면 나머지 채권 회수율은 2%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이러한 분양보증 사고금액은 HUG의 전체 기업보증사고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발생한 분양보증 사고는 모두 42건이며 그 금액만 2조4441억원에 달한다. 

    이춘석 의원은 "기업보증 중에서도 특히 분양보증 사고가 HUG의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분양보증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상각 채권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