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디폴트옵션 국회 통과…금융투자협회 "적극 환영"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디폴트옵션 도입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간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해온 금융투자협회는 적극적인 환영을 표명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가입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퇴직연금에 대한 디폴트옵션이 도입된다고 밝혔다. 

이는 법률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내년 6월 중 본격 시행 예정이다.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가입자가 예금 등에 적립금을 방치해둘 경우 사전에 지정한 방법으로 사업자가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주요 선진국에선 퇴직연금의 국민 노후대비 역할강화 차원에서 해당 제도가 도입‧안착돼 있다. 

확정기여(DC)형‧IRP 퇴직연금은 가입자 운용 지시 부재시 장기투자 특성 등을 고려해 사전에 지정한 방법으로 운용된다. 퇴직연금사업자가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와 고용노동부 승인을 거쳐 디폴트옵션을 마련한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디폴트옵션을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노사합의(퇴직연금규약)를 통해 도입하도록 했다.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디폴트옵션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그중 하나의 디폴트옵션을 선정한다.

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거나 디폴트옵션으로 운용을 원하면 기지정한 디폴트옵션을 적용한다. 디폴트옵션의 수익률‧비용 비교를 통한 선택권 보장과 시장 경쟁 제고를 위해 운용현황‧수익률 등이 공시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제도 도입으로 퇴직연금 시장에 근본적‧구조적 변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금융투자협회도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금투협은 "우리나라도 금번 제도도입을 통해 퇴직연금에 본격적인 운용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회사 간 경쟁을 통해 가입자의 수익률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현재 일시금으로 대부분 소진되고 있는 퇴직연금이 의미있는 노후 연금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향후 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성공적 안착과 우수한 상품 개발을 통해 가입자의 연금자산을 증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