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실손 비급여 과잉의료 항목 정비나설 것"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손해보험사들과 만나 실손보험의 비급여 과잉의료 항목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사업과 관련 있는 겸영·부수업무 영위 및 자회사 소유 등을 폭넓게 인정하겠다는 뜻도 내비췄다.

정은보 원장은 16일 열린 손해보험 업계와의 첫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 원장은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 비급여 과잉의료 항목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정비하겠다"며 "자동차보험 종합 개선방안도 신속히 추진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 완화 등 보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의 신사업 진출 등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헬스케어 자회사 소유 등을 폭넓게 허용하고, 플랫폼 기반의 종합생활금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선불전자지급업무 등 겸영 ‧ 부수업무 범위도 확대할 것"이라며 "자율주행차 및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과 연계한 첨단 보험상품 도입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손해보험 감독 ‧ 검사 업무 방향과 관련해선 사전적 검사 강화를 예고했다.

정 원장은 "시스템 리스크가 우려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잠재리스크 예방을 위한 사전적 검사를 실시하겠다"며 "리스크 수준이 낮은 회사는 자체감사 등을 통한 시정능력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상품개발, 보험모집, 보험금 지급 등 전 과정에 걸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며 "보험상품 개발 단계에서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상품개발을 차단하고, 보험 모집단계의 소비자 보호 취약요인을 개선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 원장은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도 당부했다.

정 원장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중국 헝다그룹의 디폴드 이슈 등 대내외 경제 하방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여기에 비대면 선호, 가상현실 플랫폼 확대 등 디지털화를 비롯한 '코로나 뉴 노멀', 경기회복 둔화로 인한 수익성 감소 등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지원 손보협회장은 비롯해 홍원학 삼성화재 사장, 조용일 현대해상 대표, 김기환 KB손보 대표, 김용범 메리츠화재 대표, 권중원 흥국화재 대표, 이명재 롯데손보 대표, 최창수 농협손보 대표, 유광열 서울보증보험 대표 등 총 8개사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