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실손·車 보험료, 시장서 결정돼야…직접 개입 어려워"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자동차·실손보험료 관련 시장서 결정되는 것이 옳다는 뜻을 내비췄다.

정 원장은 16일 '손해보험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험업계의 실손보험료 20% 인상 추진에 대해 "실손보험은 3900만명이 가입해 요율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원장은 "다만 기본적으로 보험 요율은 시장서 결정되는 것이 맞고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 요율에 대해 용인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게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실손 손해율 상승 관련, 비급여 관리에 대해선 다시금 지급기준 정비를 다짐했다.

정 원장은 "과잉 진료가 공적 건강보험에서도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좀 더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은 지속 논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자동차보험료 인하에 대해서도 정 원장은 "언급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본다"며 "요율 수준의 합리성에 대해 감독당국이 평가할 수 있지만,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