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세 더 내라" … 日, 관광객 급증에 여객세 줄인상

일본 당국이 출국세로 부과하는 '국제관광 여객세'를 현행보다 3~5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국제관광 여객세는 인당 1000엔(약 9700원)이다.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은 국제관광 여객세 인상 폭과 사용처 확대 등을 결정하기 위한 의견 수렴에 돌입했다. 

국제관광 여객세는 일본에서 외국으로 출국하는 항공기나 크루즈선 탑승객에 부과된다. 2019년 1월 도입된 것으로 외국인 관광객 뿐 아니라 일본인도 부담해야 한다. 

인상 이후 세액은 호주와 이집트 등 출국세가 높은 국가 사례를 참조해 3000~5000엔(약 2만9400~4만8800원) 수준으로 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일본 정부가 국제관광 여객세 인상 카드를 꺼내려는 데는 외국인 관광객 급증과 이에 따른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 문제가 꼽힌다. 

일본 관광청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은 3687만명으로 역대 최다다. 일본에서 출국한 자국민은 1301명이다. 지난 1월에도 월간 기준 사상 최다인 378만명의 외국인이 일본을 찾았다.

이에 따라 관련 세수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는 전년 대비 약 3배 늘어난 399억엔(약 3898억원)이었고 2025회계연도에는 490억엔(약 4787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제관광 여객세는 현재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 리조트 지역 정비에만 사용돼 왔으나, 세액이 인상되면 관광지 교통 체계 개선과 공항 시설 정비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일본은 관광객이 급증하자 지자체 차원에서도 숙박비 도입, 문화유산 입장료 인상 등이 추진되고 있다. 숙박세 부과 지자체는 2023년 9곳에서 올해 14곳으로 증가했고 43개 지자체가 숙박세 도입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