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실생활과 밀접…보험사·당국간 조율 이뤄져야"
  •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금감원 제공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금감원 제공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실손보험 인상 요율에 대해 당국이 합리성 여부를 따져볼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정 원장은 21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 원장은 "보험요율은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하며, 합리성에 대한 판단은 보험사와 정책 당국이 시장 상황을 봐 가면서 조율돼야 한다"며 "특히 3900만명이 가입하고 있는 실손보험의 경우 국민 실생활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만큼, 감독당국이 보험업권의 합리성을 들여다봐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당국은 실손보험 요율 상승 시 합리적인 결정인지 들여다보고 필요에 따른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원장은 지난 16일 열린 '손해보험사 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 원장은 당시 "기본적으로 보험 요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문제지만, 실손보험은 3900만명이 가입해 요율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져야한다"며 "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부터 보험업계와 당국간 실손보험료 인상 요율에 대한 의견 조율이 진행 중이다.

    보험업계는 치솟는 손해율과 누적 적자세에 20% 인상률을 고집하고 있는 반면, 당국은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10% 초반대의 인상률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는 10% 중후반대 인상률 적용으로 타협점을 찾을지 지켜보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