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속 방역패스 옹호론 펼치는 정부… "백신 접종하면 ‘중증화’ 예방"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중증화율이 3차 접종자보다 14배가량 높다는 백신 중증화 예방 효과를 제시하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해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일까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53만1781명의 중증화율을 분석한 결과, 미접종 확진자의 중증화율은 4.50%을 기록했다. 2차 접종 후 확진자는 0.91%, 3차 접종 후 확진자는 0.32%였다.

미접종 확진자의 중증화율이 2차 접종자보다는 약 5배, 3차 접종자보다는 약 14배 더 높은 셈이다.

박향 중대본 방역총괄반장은 “최근 8주간(2021.11.7∼2022.1.1) 만 12세 이상 확진자의 약 30%, 위중증·사망자의 절반 이상은 미접종자 또는 접종 미완료자로 나타났다”며 미접종자의 접종을 독려했다.

실제로 이 기간 발생한 확진자 22만1천771명 중 미접종자와 1차 접종만 마친 접종 미완료자는 29.0%(6만4천131명)으로 접종률이 증가하는 데 따라 확진자 중 미접종자 비율은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박 반장은 “확진자 중 18세 이하 청소년 비중이 29.1%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일 법원이 청소년 방역패스의 효력이 중지시킨 것에 대한 당국의 반박 표현으로 분석된다.

통계 발표와 함께 정부는 "방역패스는 감염 가능성이 높은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유행을 억제하고, 의료대응 여력을 확보하면서 민생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신하는 중요한 방역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박 반장도 "방역패스만으로 절대적인 (코로나19 유행 감소) 결과가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방역패스의 효과 역시 무시할 수 없다고 본다“며 방역패스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 이스라엘이나 덴마크에서도 확진자 추이를 보면서 방역패스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방역패스 도입이 ‘국내만의 조처'가 아니라고 밝혔다. 

방역패스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질문에 박반장은 “인권침해 등 문제로 방역패스 적용을 완화하면 피해가 더 큰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방법밖에는 선택지가 없다"며 강고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독일·이탈리아의 사례를 예시로 들며 해당 국가는 음성확지자 자체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국내에서 시행 중인 방역패스가 훨씬 더 엄격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반 반장은 현재 방역패스 반대에 대한 여론을 고려해 "방역패스는 방역 위기상황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하는 한시적 조치로, 유행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