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대로"vs"비현실적" 서울의료원 부지 공급계획 '삐걱'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의 '서울의료원 부지 3000가구 공급'에 "비현실적"이라며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힌 데 대해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면서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앞서 정부가 2020년 8.4대책 발표를 통해 서울 등 수도권에 3만3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또다시 차질을 빚게 됐다.

21일 국토부는 "서울의료원 부지 내 공급 축소 관련 의견에 대해서는 정부와 서울시 간 협의가 필요하며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당초 발표한 8.4대책 수준에서 주택 공급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기존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의료원 부지와 관련, "(해당 부지에) 3000가구를 공급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도시관리 관점에서도 불리하다고 판단된다.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료원 부지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인 2018년 12월 800가구 규모의 공급 계획이 세워졌으나, 이후 서울시 권한대행 시절이던 2020년 정부가 8.4대책을 내놓으면서 3000가구로 대폭 늘어났다.

8.4대책 당시와 입장이 달리진 이유에 대해 류훈 부시장은 "3000가구 발표 당시에는 권한대행이어서 소극적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다"며 "애초 시가 발표했던 800호 정도를 기준으로 (주택 공급을) 시작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018년 발표 기준에 따라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와 맞교환한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에 약 250가구 수준의 공공주택을 건립하고, 북측 부지에는 약 550가구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시는 하반기까지 자치구와 지역민, 전문가 논의를 거쳐 세부 개발계획을 세운다는 입장이다.

800가구 규모로 공급하면 강남구도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류 부시장은 "융합시대인 점을 고려하면 부지에 주거를 포함한 여러 용도가 들어가는 것이 맞다"며 "논의 과정에서 강남구를 설득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앞서 강남구는 당시 국토부 3000가구 공급 계획에 반발하며 대치동 코원에너지서비스 부지 개발, 개포동 구룡마을 용적률 상향을 통해 공동주택 800호를 공급하자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해당 부지에 주택 공급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서울의료원 부지가 애초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를 아우르는 국제교류복합지구로 계획된 만큼 마이스(MICE, 회의·관광·컨벤션·전시) 산업에 걸맞은 시설이 들어와야 한다는 게 강남구의 입장이다.

다만 시는 코원에너지 부지와 구룡마을 부지가 이미 정부의 5.6 공급대책에 포함된 곳이고 지역 민원, 환경 문제 등이 있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류 부시장은 "코원은 긴 사전협상이 필요하고, 구룡마을도 용적률을 높이기 쉽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토부, 강남구와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정순균 강남구청장과 24일께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서울시와의 불협화음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8.4대책 공급물량은 또 한 번 대폭 축소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는 축소된 물량을 공급할 대체 부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국토부와 사전협의가 있었냐는 질문에도 "구체적으로 말할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정부는 8.4대책을 통해 서울 수도권에서 신규택지 3만3000가구를 발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규모가 가장 큰 노원구 태릉골프장(1만가구) 개발이 주민 반발로 애초 공급량을 대폭 줄인 6800가구 공급으로 물러났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4000가구)는 아예 계획을 백지화하고 대체 부지를 찾기로 했다.

△용산 캠프킴 3100가구 △마포구 상암동 미매각 부지 2000가구 △서초구 조달청 부지 1000가구 등도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반발에 부딪히며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당시 후보지 가운데 지구 지정이 이뤄진 곳은 단 한 곳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