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CC 대체안도 불만 여전…노원·갈매 "교통대책 없인 협조 못한다"

태릉골프장(태릉CC) 주택공급방안을 두고 정부가 한발 뒤로 물러섰지만 계획대로 추진될진 미지수다. 태릉CC 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규모를 당초 1만가구에서 6800가구로 계획을 변경했지만 노원구는 물론 인근 구리갈매지구 반발도 거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태릉CC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기존 1만가구에서 6800가구로 3200가구 줄어든 저밀도 개발방안을 내놨다.

대신 축소된 가구 수만큼 △수락산역 역세권 도심복합사업 600가구 △노원구내 도시재생사업 600가구 △하계5단지 1500가구 △상계마들 노후영구임대 재건축 400가구 등 주변부지를 확보해 메운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지역민들의 반발은 여전히 거세기만 하다. 서울 노원구는 이날 정부의 태릉CC 주택공급계획과 관련해 "교통대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노원구는 입장자료를 통해 "지하철 6호선 태릉CC역(가칭) 신규건립 등 효과적인 교통대책 마련을 요구할 방침"이라며 "교통문제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으며 교통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향후 추진일정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원구는 "현재 화랑로 일대는 상승정체 구역"이라며 "인근 갈매지구, 별내지구에 이어 태릉CC까지 개발되면 이 일대 교통체증은 불보듯 뻔하다"고 호소했다.

태릉CC와 맞닿은 구리갈매지구도 교통대책을 지적하고 나섰다.

갈매지구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광역교통대책 부재와 갈매역세권지구와의 통합개발방안 부재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면서 "교통인프라 혼잡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개발사업을 결사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태릉CC 공급계획안과 함께 발표된 민영주택 사전청약 확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사전청약 참여 유도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내놓은 것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짙다.

정부는 사전청약 대상지에서 공공택지를 보유한 업체가 사전청약을 시행하면 추후 다른 공공택지 공급시 우선공급이나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했다. 또 미분양 위험방지를 위해 공공이 분양물량 일부를 매입하는 제도를 운용키로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후분양을 통해 주택 품질확보와 선분양을 통한 건설사 부당이익을 줄이겠다고 한게 불과 몇 년 전"이라며 "인센티브라면 그간 적폐라고 규정했던 건설사들 이익을 늘려주는 꼴이고, 페널티를 가한다면 공공이 민간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