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청사 개발 주민반발에 결국 '백기'…주택공급대책 '흔들'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4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려던 정부 계획이 주민반발로 무산됐다. 정부는 과천시내 부지를 추가로 확보해 4300가구를 대체 공급한다는 방침이지만 공급일정 등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주민반발에 정부가 주택공급 계획을 철회한것이어서 향후 유사 사례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과천청사 부지 주택공급 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 공급분과 간사인 박정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과천청사 부지를 개발하지 않고 과천지구 등의 자족용지의 용도를 전환해 3000가구, 다른 지역에서 신규택지 1300가구 이상 등 기존보다 많은 물량을 공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8·4공급대책'을 발표해 정부과천청사 일대 유휴부지에 주택 4000가구를 짓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중 절반 가량은 공공임대로 공급될 예정이었다. 과천청사는 서울과 인접해있고 주변 기반시설도 이미 갖춰져있어 8·4 대책에서 나온 여러 지역 중에서도 높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이후 과천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주민들은 유휴부지에 4000가구를 지을 경우 과잉개발이 우려된다며 해당 부지에 공원 등 녹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급기야 과천 주민들은 지난 3월말 김종천 과천시장을 대상으로 주민소환에 들어가는 등 반발이 확산됐다. 주민소환 위기에 놓인 김 시장은 최근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을 만나 사태 수습 등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 주도아래 열린 이날 당정협의에서 과천청사 부지에 주택을 짓는 방안은 결국 취소됐다.

국토부는 대체부지를 찾아 기존 계획보다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지만 공급계획이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대체부지로 제시한 곳은 과천청사부지와 입지도 나쁠 뿐더러 계획수정 등에 따라 공급일정에 차질이 생길 예정이다.

또한 과천에서 공공택지 취소 사례가 나오면서 개발에 반대하는 타 지역 사례가 추가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과천청사 부지뿐 아니라 '8·4대책'에서 함께 발표한 노원 태릉골프장(1만가구), 서초 서울지방조달청부지(1000가구), 마포 서부면허시험장부지(3500가구) 등에서도 지자체 및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태릉골프장의 경우 그린벨트 훼손과 인근 태릉(문정왕후), 강릉(인순왕후) 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문화재여서 일대의 훼손 등을 우려한 환경단체의 반대 목소리도 이어졌다.

업계 한 전문가는 "정부가 당초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도 없이 공공택지 지정을 강행한 것이 문제"라면서 "다른 지역들도 주민반발이 더욱 거세져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