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융권 넷플릭스 돼야… 데이터 규제 풀어달라"

“금융‧비금융 데이터 플랫폼을 강화해 금융의 넷플릭스가 되고자 노력 중이다. 생활밀착서비스 진출을 위한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한데 대선 후보들과 금융당국이 적극 마련해주기를 기대한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26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바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빅테크와 핀테크가 새로운 플레이어로 등장하면서 기존 금융 시장 상당부분을 잠식하고 있는 은행권으로서는 규제완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요청이다.

일찌감치 은행연합회는 금융당국에 플랫폼 사업 진출 허용 등 빅테크와의 공정경쟁을 위한 규제개선을 꾸준히 요구해오고 있다. 

△은행의 비금융 진출 허용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자 정보제공 형평성 개선 △은행의 겸영 허용, 부수업무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 회장은 “빅테크는 전자금융법이나 인터넷은행법을 통해 금융업에 진출했지만 은행의 비금융 진출은 극히 제한적이며, 빅테크는 금융과 비금융 데이터 확보할 수 있지만 은행은 어렵다”며 “마이데이터도 은행이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행들은 가장 상세하고 비밀스러운 정보인 적요정보를 빅테크에 제공해야 하지만 빅테크 정보는 대분류 형태로 의미있는 내용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며 “마이데이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간 공유하는 데이터의 질과 수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은행 겸영과 부수업무 확대에 대해서는 “은행 겸영은 신탁·일임 등과 같이 각종 자산관리업무에 대한 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가상자산업도 겸영업무에 추가하는 등 은행의 종합자산관리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그동안 금융당국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의 핀테크나 생활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비금융회사에 대한 15% 출자제한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지주사들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은행에 인터넷전문은행이 허용돼야 한다는 것은 고객편의 측면에서 필요하다”며 “일종의 스몰라이선스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적절하다”고 했다. 

디지털금융 전환에 따른 은행점포 폐쇄 증가로 인한 부작용 대응에 대해서는 “모바일 금융거래를 어려워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모바일뱅킹 교육용 앱을 활용한 디지털 금융교육을 준비 중”이라며 “이미 65세 이상에게는 ATM 수수료를 전면 면제했고 각종 무인형 점포나 편의점 제휴 점포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지원도 약속했다.

내달  ‘ESG금융 플랫폼’을 구축하고, 3월에는 ‘SBTi(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기반 탄소중립 목표설정 매뉴얼’을 개발해서 은행권이 ESG 경영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잠재 위험을 대비한 충당금 확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쌓고있다고 대변했다. 

김 회장은 “은행권에서는 당국에서 지적한 것처럼 현재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고 대손충당금을 적극적으로 쌓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대손충당금에 더해 대손준비금까지 쌓고 있어서 이를 다 합치면 결코 적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은행의 리스크는 급격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이버 리스크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대비라며 중요성을 피력했다. 

은행의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위한 신탁재산 및 투자일임업 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금년 중 긍정적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올해 업무계획에 신탁업 제도개선 추진을 포함한 바 있다.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사업의 재추진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회장은 “대환대출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면 금리산정의 기초정보가 제한되거나 부정확할 수 있어 금리산출의 정확도가 떨어져 플랫폼 이용의 실효성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다”며  “현재로서 대환대출 플랫폼이 원활하게 구축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