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출입명부 폐지되나… 당국 “접촉자 추적기능 약화”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때 필수 관문으로 여겨졌던 ‘전자출입명부(QR코드)’가 폐지될지 주목된다. 

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역학조사 목적으로 도입된 전자출입명부의 추적 기능이 약화돼 후속조치를 검토 중이다. 

위중증 비율이 낮은 오미크론 변이 대책의 일환으로 격리기준이 완화됐고, 역학조사 방식도 자기기입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에 전자출입명부 효용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 

고위험군에 집중해 치명률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바뀐 상황인데다가 확진자와 접촉자가 급증하면서 전자출입명부를 활용한 밀접 접촉자를 찾기 어려워졌다. 

특히 지난해부터 적용 중인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접촉자 추적에 활용되고 있어 전자출입명부와 기능이 겹친다.

방대본은 “전자출입명부는 접촉자 차단 관리와 방역패스로 음성을 확인하는 기능이 혼재됐다”며 “방역패스는 종이증명서, 접종증명서인 쿠브(COOV)앱, 전자출입명부 등 세 가지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면서 조정할지 후속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일 밀접접촉자를 ‘격리 대상’과 ‘자율관리 대상’으로 구분했다. 동거인 중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이 있거나 감염취약시설 밀접 접촉자만 격리하도록 했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밀접 접촉한 경우에는 격리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