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자가검사키트 대란에 ‘최고가격제’ 도입

오미크론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5만명대에 달하고 있다. 바뀐 검사체계로 인해 자가검사키트 대란도 일어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도입해 품귀 현상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 키트를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이라며 “최고가격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고가격제가 도입되면 특정 상품을 일정 가격 이상으로 판매할 수 없게 되는데, 현재 가격이 오르고 품귀 현상을 빚는 키트 가격을 ‘합리적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의미다.

전날 정부는 위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게 의료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에게만 하루 2회 건강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나머지 ‘일반관리군’은 스스로 몸 상태를 점검하는 방식의 새로운 재택치료 체계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이날 0시 기준 재택치료 환자 수는 17만7014명으로, 재택치료 체계 전환 첫날에 전날(17만4177명)보다 3000명 가까이 늘었다. 동시에 ‘셀프 치료’ 논란도 가중되고 있다. 

김 총리는 “정부가 아파하는 국민을 외면하거나 손을 놓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위중한 분들 위주로 의료역량을 집중하되 나머지 분들에게도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년간 믿고 따라주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릴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역상황을 면밀히 분석·평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함으로써 경제·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위중증과 사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방역상황을 어느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언제라도 용기있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5만3926명 늘어 누적 123만9287명이라고 밝혔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5만4천122명)보다는 196명 줄었으나 이틀 연속 5만명 선을 훌쩍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