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전문가들 "금융감독, 공적 민간기구에 맡겨야"

금융 분야 학자와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에서는 금융 감독 기능을 독립된 공적 민간기구로 이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 분야 학자 14명으로 구성된 '금융감독 개혁을 촉구하는 전문가 모임(금개모)'는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부의 금융감독 개혁을 촉구했다.

성명서에는 금융 분야 전문가 312명이 이름을 올렸다.

금개모는 "금융감독 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최우선 과제"라며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공적 민간기구가 금융감독 원칙에 근거해 중립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금융위원회가 수행하는 금융산업정책 기능은 정부의 경제정책부처로 이관하고 금융감독기능은 민간기구에 위임해 금융감독의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통합하는 방식이다.

또 민간기구의 청렴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원칙과 재량 기반의 금융감독 소프트웨어 개혁 등을 제안했다.

금개모는 "정부와 금융감독기구 간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않고 낡고 틀에 박힌 과거의 규정으로 새로운 디지털 경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성명에는 과거 2013년 금융감독 개편 촉구 서명의 두 배가 넘는 전문가들이 참여했다"며 "금융감독 개혁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부연했다.

이번 성명에는 전성인 홍익대 교수, 김대식 한양대 교수, 박상인 서울대 교수 등 금융 전문가들과 정운찬 전 국무총리, 윤석헌 전 금감원장 등 전현직 정부 인사들도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