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추가할당 일정 또 '지연'

5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할당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17일 이통3사 CEO들과 회동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2월 중 공고에 이어 경매를 실시하려던 할당 계획도 지연될 전망이다.

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이통3사 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5G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투자 확대 방안, 농어촌 공동망 구축, 주파수 공급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의 요청을 받아들여 3.40∼3.42㎓ 대역 5G 주파수에 대해 7년간 '1355억 원+α'를 최저경쟁가격으로 올해 2월 공고를 내고 경매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SK텔레콤과 KT가 해당 경매에 대해 LG유플러스에만 유리한 불공정 경매란 주장과 함께 SK텔레콤이 3.7㎓ 이상 대역 40㎒폭(3.70∼3.74㎓, 20㎒폭 2개 대역)도 함께 경매에 내놓을 것을 제안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임 장관은 "5G 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투자 촉진을 주파수 할당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이통3사가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진행돼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3.4㎓ 20㎒ 폭과, 당초 2023년 이후 할당을 검토할 계획이었던 3.7∼4.0㎓ 주파수는 새로운 수요가 제기된 만큼 국민 편익, 주파수 공정 이용환경, 투자 활성화, 글로벌 5G 주파수 공동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할당 방향과 일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일정이 조금 뒤로 가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며 "2월 중 공고는 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주파수 할당과 실제 사용 시기 간격 최소화를 위해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만큼, 주파수 이용 시기가 연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