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거리두기 ‘6인·10시’ 완화… 출입명부작성 ‘잠정 중단’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신규확진이 10만명대로 올라섰지만 방역 조치는 완화돼 시행된다. 사적모임 6인 제한은 유지하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밤10시로 한 시간 늦춰졌다. 전자출입명부 의무 적용도 잠정 중단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결정했다. 해당 조처는 내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적용된다. 

오미크론 유행으로 확진자 발생은 급증하고 있지만, 위중증 발생 및 의료체계 여력은 비교적 늦은 속도로 올라오고 있다. 또한 민생경제 등을 감안해 정부는 이전 6인·9시 제한에서 ‘최소한의 조정’을 실시했다.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완화된다. 3그룹 및 기타 그룹은 종전과 같이 오후 10시 기준이 유지된다.

사적모임은 종전과 같이 최대 6명까지 가능하고,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이 가능하다. 그 밖의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의 조치도 유지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2월 말에서 3월 중순 정점을 지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점을 지나 확산세가 꺾이는 모습이 확인되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본격적인 거리두기 완화를 통해 국민들께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역학조사 방식을 자기 기입방식으로 실시함에 따라 전자출입명부 운영도 조정했다. 이에 따라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한다.

방역당국은 지금껏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의 동선 등을 추적 관리하기 위해 QR, 안심콜, 수기명부 등 다양한 형태의 출입명부를 활용해 왔다. 

그러나 지난 7일 ‘오미크론 대응 방역·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확진자가 직접 설문조사 URL 주소에 접속해 접촉자 등을 입력하는 '자기 기입식 조사' 방식의 역학조사를 도입했다.

역학조사를 하던 보건소 인력을 고위험군 재택치료 관리에 투입하기 위해 기존의 대면·전화 역학조사를 없앤 것이다.

이에 정부는 출입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하고, 앞으로 신종 변이가 등장하는 등 방역 상황이 변동되면 명부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방역패스 적용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와 이용자의 백신 접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QR 서비스는 유지되므로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지금처럼 접종력 확인 목적의 QR 체크인을 진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