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 "코로나 손실보상 대선공약 환영… 1시간 영업연장 무의미"

정부가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완화된 거리두기 지침을 내놨지만 자영업자들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토로하고 있다. 불만이 가중되는 상황 속 대선 후보들은 각자 손실보상 공약을 내걸었다. 코로나19 방역 피해 당사자들이 표심이 어떻게 흔들릴지 주목된다.  

지난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1차 토론회(경제 분야)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택배 노동자 손실을 전부 보상하겠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도 이의 연장선"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이날 토론회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방역이라는 공공 정책에 의해 손실 본 분들이라 헌법상 손실보상 개념으로 확실하고 신속하게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코로나19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률적으로 세입세출을 규정해 그분들(자영업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대선 후보들의 자영업자 손실 보상 공약에 민상헌 코로나피해 자영업자 총연대(코자총) 공동대표는 “자영업자 손실보상 취지를 밝힌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코자총 측은 손실 보상은 집합 금지 이전과 이후의 세입세출을 토대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소급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민 대표는 “25~26일 경 자영업자 총연대의 후보 한 명의 공개 지지 선언이 있을 것”이라며 이와 같은 선언은 “120만 표 가량의 자영업자들의 표심을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 대표에 의하면 공개 지지 후보 결정은 대통령 후보자들의 평소 언행, 공약 신빙성,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투명하게 ‘공개 투표’ 형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그는 “현 정부의 방역 정책은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자영업자를 죽이는 ‘정치 방역’”이라며 “오미크론은 감기 수준인데 자영업자만 옥죄고 있는 거리두기 정책 자체에 동감이 어렵다”고 분개했다.

한편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등 14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코자총은 21일 오후 10시부터 회원업소 전체 점등시위를 전개 중에 있다. 이들은 정부가 요구사항을 시행해줄 때까지 '촛불문화행사'를 전국 단위에서 시행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