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70% 일괄 적용지역별 차등 없애고 보유주택수별 규제만DSR 완화… 자산 부족한 서민 내집마련 지원
  •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뉴데일리 DB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뉴데일리 DB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 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 최대 80%까지 상향키로 했다.

    24일 윤석열 캠프에 따르면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LTV 상한을 80%로 인상하는 공약을 채택했다. 자산이 부족한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또 1주택자라도 실수요자라면 LTV 상한을 70%까지 열어주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LTV 확대는 지역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적용되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LTV 40% 규제는 폐지된다. 다만 보유주택수에 따라 다주택자에게는 LTV 상한 규제를 두기로 했다.

    DSR 규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LTV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현행 40%에서 다소 상향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오고간 것으로 알려졌다. 캠프 관계자는 "LTV는 풀면서 DSR을 그대로 두면 금수저 청년들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현재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은 LTV와 DSR이 동시에 적용된다. DSR 규제는 연간 대출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눠 올 하반기부터는 1억원 이상 대출에도 적용된다. 소득이 적은 가구는 LTV 상한선을 올려 잡아도 DSR 규제 때문에 총대출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한해 LTV를 90%까지 올리고, 청년층에게는 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