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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 55조 코인 시장 더 커진다

시장문 활짝… 범죄수익은 환수4대 코인 거래소→ 多 거래소 재편양도차액 5000만원까지 비과세

입력 2022-03-10 02:53 | 수정 2022-03-10 08:12
55조원 규모의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마침내 제도권에 들어설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가상자산을 규제 대상으로 본 문재인정부와 달리 시장활성화를 강조하면서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중소거래소의 원화마켓 진출 활성화를 비롯해 은행과 금융투자사들까지 발빠르게 관련업에 뛰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제도권 속으로…親시장주의자 

윤 당선인은 앞서 "가상자산 거래량이 유가증권 시장을 훌쩍 넘어서는 현실을 존중해 시장을 억누르기보다 제대로된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윤 당선인의 가상자산 공약 핵심은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사업을 확장시키는 데 있다. 

이를 위한 첫 걸음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이다. 

가상자산법 마련을 통해 산업 발전과 시장 질서, 투자자 보호 방안 등 시장을 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단 규제 강화가 아닌 시장 활성화로 방향을 잡았다.

첫 걸음은 국내 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재 당국은 국내 코인 발행을 금지하고 있는데 윤 당선인은 거래소를 통한 발행(IEO)부터 열어두겠다는 입장이다. 이후 가상자산 공개(ICO)까지 허용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가상자산의 시세차익 5000만원까지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는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가상자산의 시세차익을 2023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50만원까지만 공제가 이뤄지도록해 2030세대로부터 큰 비난을 받았다. 

주식시장이 양도차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인 점을 들어 형평성 논란으로 번진 것이다. 향후 업권법 논의 과정서 가상자산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아닌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비과세 공제 논란을 매듭지을 지 주목된다. 
◆ 코인 부당수익? 사법절차로 환수 

검사 출신답게 코인 부당거래 수익은 사법절차를 통해 전액 환수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수사를 통해 확인된 범죄 수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국고로 환수하겠다는 의미다. 

가상자산 공약에는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도 담겼다. 가상자산의 위상이 달라진 만큼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대통령 인수위에서 새 정부 조직을 꾸리는 과정서 설립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공약 단계에서는 차관급인 청 형태로 발표됐으나 논의 단계서 부처 산하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가상자산 업무를 두고 금융위와 총리실, 기획재정부 등이 우왕좌왕하다 금융위가 관리하기로 결론냈다. 


◆ 4대 거래소? 多 거래소 재편… 금투업계 '군침'  

금융권에서는 가상자산사업 진출을 두고 들썩이고 있다. 
당장 원화마켓을 손에 쥔 '4대 코인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의 지위부터 달라질 전망이다. 최근 고팍스는 전북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얻어 원화마켓 재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또 KB인베스트먼트로부터 1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 대규모 인력 채용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제 2의 고팍스'의 탄생은 시간문제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 정부에서 코인을 투기로 봤다면 다음 정부는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하려고 한다"면서 "당국의 눈치에 문을 좁혔던 은행, 금융권이 나설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특히 윤석열 캠프에서는 가상자산 거래 전문은행제도를 검토하기도 했다. 중·소코인 거래소들이 원화거래소 심사에서 떨어진 뒤 구제받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을 지정해 원화마켓 진출을 돕는 방안이다. 

디지털자산에 대한 관심은 금융투자업계까지 번지고 있다. 미래에셋은 디지털자산 전문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KB자산운용은 가상자산 상품판매를 위한 디지털자산운용위원회를 출범했다. 가상자산 테마 주식형 펀드,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재간접펀드 등이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차기 정부에서 업권법을 마련하면 금융·IT 산업 가리지 않고 속속 시장 진입을 위한 준비에 들어갈 것"이라 덧붙였다.
최유경 기자 orange@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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