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기대감 큰 자영업자들… 손실보상‧영업시간 폐지 가능할까

장기화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오호석 코로나피해 자영업 총연대(코자총)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윤 당선인이 후보시절 코자총과 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코자총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후보시절 자영업자들과 만나 방역지원금 1000만원과 함께 제대로 된 손실보상금 지급 및 영업시간 제한 폐지에 대한 공약을 강조했다. 

또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후보시절 코자총에 방문해 K-방역에 대한 잘못된 정책을 나무라고,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방역체계를 갖춰서 자영업자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자영업자 연대는 "윤당선인과 안위원장 모두 영업시간 제한 폐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이라며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입장을 내놨다.

지난 13일 윤 당선인은 서울 여의도 국민의 힘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 지원금 1000만원의 지급 계획을 묻자 "실제로 손실 내역에 대해 여러 가지 기준을 잡아서 지수화도 하고 등급화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대통령이 된다면 집권 즉시 기존 정부안 400만원에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 하겠다"며 "인수위 때부터 준비해서 취임 후 100일 안에 보상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후속 입장이다.

1차 추경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320만 명을 대상으로 추가 방역지원금 600만원을 지급할 경우 필요한 재정 규모는 약 2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위 발언과 관련해 오 대표는 "방역지원금 1000만원 이외에 19년도부터 영업시간 제한으로 누적된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 적용이 더 중요한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방역지원금보다 누적된 손실보상금 지급이 더 중요한 대목이란 의견이다.

윤 당선인도 손실보상금과 관련해 본예산을 구조 조정하는 방식 등으로 약 50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새 정부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손실보상금 지급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경제학 전문가들은 '산술적 계산보다 새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 예산안은 공공부분‧지원자금부문‧공공사업 부분 등에서 경영 방만한 부분이 많았다"면서 "이런 것들을 구조조정하면 추경 없이도 충분히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문정부의 정책 중 일부분은 퍼주기 식 선심성 지원자금과 공공 일자리 부분 등 성과 없는 사업이 많아 예산 낭비가 심했다"는 의견이다. 

윤 후보자는 소상공인들의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을 합쳐 약 50조원 정도가 소요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이는 정부 예산안 600조의 10%도 안 되는 재원이라며 "과거에도 예산 구조조정을 한 바 있고 충분히 구조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앞서 당선인이 대통령실 인력을 30% 줄이겠다고 밝힌 등 산술적인 계산보다 정치적인 의지가 더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손실보상금까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