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세제·금융 총망라…부동산정책 정상화 목표"공급-시장기능 회복 투트랙…250만호 공급-세부담 완화 등 논의전문가 등 각계의견 수렴…현장서 작동 가능한 정책솔루션 제시
  • ▲ 심교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TF 팀장이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심교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TF 팀장이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TF가 공급·세제·금융 부문을 망라한 부동산정책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팀장을 맡은 인수위 부동산TF가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차기 정부 부동산정책의 기본방향 및 주요 검토과제와 향후 일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부동산TF는 공급·세제·금융을 망라한 과제를 심도있게 논의해 '부동산정책 정상화'를 위한 완성도 높은 국정과제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부동산TF는 심교언 경제2분과 전문위원을 팀장으로 금융·세제분과, 공급·주거복지분과를 구성, 두 개 분과에 경제1·2분과 전문위원들과 실무위원들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 9명의 부동산시장 민간전문가(시장 분야 2명, 세제 분야 2명, 금융 분야 2명, 공급 분야 2명, 주거복지 분야 1명)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인수위는 "수요에 부응하는 민간 주도의 충분한 공급과 시장기능 회복을 통해 근본적인 시장안정과 국민주거 상향을 도모하면서, 시장소외 계층 및 사회취약 계층에 대한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러한 방향 아래 개별과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TF는 공급과 시장기능 회복을 두축으로 삼아 논의를 진행한다.

    우선 공급과 관련해선 ▲250만가구 주택공급 로드맵 방향 ▲청년 내집 마련 희망복원을 위한 국가적 지원 과제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방안 ▲도심공급 확대기반 마련을 위한 정비사업 규제 정상화 등을 논의한다.

    시장기능 회복과 관련해선 ▲부동산 세부담 완화 ▲대출규제 합리화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과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시장정상화 과정에서 세제·대출·재건축 규제 완화 등이 단기적 시장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금리 추이 등 거시경제 여건변화와 주택공급·멸실 등 수급 변수를 감안한 면밀한 이행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수위 측은 "앞으로 부동산TF는 자체회의는 물론, 관련 협회·전문가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정책 솔루션을 제시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시장안정 기반 아래 시장중심·민간중심의 부동산정책 변화를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