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 특사경 출범…내일부터 업무 개시

자본시장 범죄를 수사하는 금융당국의 특별사법경찰 조직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조 체제로 새롭게 출범,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조사단 내에 특사경팀을 설치하고 31일부터 업무를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특사경은 자본시장 내 주가 조작(시세 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 수사를 목적으로 2019년 7월 출범한 조직이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 설치·운영돼 온 기존 특사경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장의 긴급조치 사건 중 검사의 지휘 사건에 한정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 자본시장 특사경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준비를 거쳤다.

신설된 특사경 팀에는 7명(금융위 3명, 금융감독원 4명)이 배치되고, 금융감독원 특사경도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된다.

앞으로 특사경은 증선위가 검찰에 고발·통보하거나 증선위원장 패스트 트랙 사건 중 검사 지휘를 거쳐 특사경에 배정된 사건을 우선적으로 수사한다. 

한국거래소의 심리결과 통보에 따른 조사 또는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를 통해 일정수준 조사가 이뤄진 사건 중 수사전환 필요성이 인정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금융위 소속 특사경의 경우 인지 수사도 가능하다.

다만 자체인지 사건 등에 대한 무리한 수사개시를 방지하기 위해 사건의 긴급성 등 수사개시 필요성에 대한 사전 심의기능을 수행하는 내부통제장치로 자본시장 특사경 수사심의위원회를 둔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질서유지 및 투자자 보호의 주무부처로서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공정거래 척결에 매진하겠다"며 "9년간 축적된 강제조사 경험, 금감원의 전문인력, 수사당국과의 협업체계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불공정거래 조사과정에서 발견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유기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