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폐지' 급부상했지만… 자정까지 풀고 '단계적 완화' 무게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얼마나 풀릴지 각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전면 폐지론을 들고나오면서 분위기가 전환되고 있지만, 아직 이르다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린다. 

일단 자정까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풀고 그 이후 폐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확산세가 꺾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30만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스텔스 오미크론은 변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내일(1일) 4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다. 

1일 발표 시에는 영업시간 폐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정부는 방역 완화의 방향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어디까지 풀지에 대해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적모임 8인-다중시설 밤 11시 제한’으로 주말인 3일까지 적용된다. 그 다음단계로 ‘사적모임 10인-다중시설 밤 12시 제한’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영업시간 전면 폐지가 아닌 1시간 연장을 결정하고 방역상황에 비춰 단계적 조정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날 정부 및 일상회복지원회 소속 일부위원들 역시 “여전히 확진자 수가 많은 상황에서 영업시간 전면 폐지는 왜곡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앞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일시에 모든 거리두기 조치 등을 해제할 경우에는 유행이 증폭될 가능성이 작지 않기 때문에 지난달 중순부터 점진적으로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에 앞서 인수위의 영업시간 폐지 제안이 실리면서 셈법이 복잡해졌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지난 30일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산 정점을 지났다고 확인하는 즉시 영업제한은 철폐될 것”이라며 “크게 효과가 없다고 인정되는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폐지까지 가능할지를 당국에 주문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가 코로나19 감염자 수와 관련해 최정점에서 내려왔다고 방역당국이 판단하는 대로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폐지가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수위 차원에서 ‘확진자 감소세가 확실하게 확인될 때’를 전제로 두고 방역 완화를 요청한 것이라 그 해석은 온전히 방역당국의 몫이다. 

내일 결정될 거리두기 조정안을 두고 국내 감염병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효과가 사라지는 단계에 있다고 해도 미확진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하고 의료체계 가동에 과부하가 걸려있는 만큼 점진적 완화로 방향을 틀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