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저승사자 띄운다… 금융위·금감원·검찰 3각 편대

5월 들어서는 새정부가 금융감독 기능을 대폭 강화할 전망이다.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금융사 내부통제 규제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반전인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검찰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감독기능을 부여한 특별사법경찰관팀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정식 직제화도 추진한다.

당초 금융권 안팎에선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이원화된 금융감독기능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이 점쳐졌지만, 기관별 감시·감독 부서를 별도로 설치해 공조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대변인은 "검찰과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협력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먼저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이 부활한다. 합수단은 금융위 등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사건 처리를 전담한다. 비판 여론이 높은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 강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정책기능을 전담했던 금융위에도 사법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을 제정하고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자본시장조사단 내에 금융위 3명, 금감원 4명 등 총 7명과 검찰파견 9명을 합쳐 16명이 수사업무를 수행한다.

금감원이 운용 중이던 특사경도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린다. 인수위는 특사경 규모를 장기적으로 100명까지 늘릴 것을 검토 중이다. 특사경 역할이 강화되면 자체적으로 인지한 금융범죄를 수사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과도한 수사개시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수사개시를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펀드 불완전 판매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야기된 경우 금융사 대표를 처벌하는 내부통제 기준마련 의무위반에 대한 법체계도 정비한다. 명확하지 않은 금감원 규정을 강화해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단됐던 내부통제 위반에 따른 처분 및 제재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등과 법적 공방이 벌어진 이후 임직원 제재 안건은 심의에 올리지 않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지나친 규제강화는 민간금융사 경영을 과도하게 옥죄는 것"이라며 "징계 측면이 아니라 제도 개선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