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되면… 대형 금융범죄 손 놓아야

여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날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금융범죄 수사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소위원회를 열고 전날에 이어 검찰청법 개정 논의를 이어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과 법원의 위헌 우려에도 입법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금융당국과 공조를 이뤘던 검찰의 수사권은 완전히 마비된다. 금융증권 기능이 집중된 여의도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부활도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

서울남부지검은 2015년 2월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 이후 2020년 폐지될 때까지 총 2922명을 기소하고 6302억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이 대표적이다.

수사권을 쥐는 경찰의 금융범죄 수사역량을 높게 평가하는 금융권 시각은 많지 않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기존 지능범죄수사대를 금융범죄수사대로 개편하고 수사 역량을 키운다는 방침이지만 대부분 횡령 및 배임 등 기업 비리 사건이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 사건 처리에 그치고 있다.

전우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형 금융범죄 수사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복잡한 신종 범죄 분야에서 구멍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금도 펀드사기나 주가조작 등 금융증권범죄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데 수사권이 조정되면 앞으로 경찰과 협력체계를 다시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단기간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금융범죄 수사의 핵심은 속도"라며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조사를 토대로 검찰의 직접 수사로 이어지는 유관기관 협력체계는 필수"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자체 사법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조사역량을 계속 키워나간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을 제정하고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자본시장조사단 내에 금융위 3명, 금감원 4명 등 총 7명과 검찰파견 9명을 합쳐 16명이 수사업무를 수행한다.

수사권이 조정되면 그동안 금융범죄 수사 1단계를 맡았던 금감원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현재 10명으로 운용 중인 특사경을 15명으로 늘리고 장기적으로 100명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권이 없어 심도있는 조사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온라인 거래 사기 범죄도 경찰에게 판례까지 뒤적이며 위법 요소를 설명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며 "검수완박으로 금융범죄 수사 역량이 약해지면 가장 큰 피해자는 일반 국민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