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 금융증권 합수단… 여의도 벌써 떤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취임 1호 지시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부활하면서 금융권이 긴장하고 있다. 전 정부가 사실상 무력화 시킨 합수단이 본격 재가동되면 지지부진했던 굵직한 금융사건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남부지검은 18일 "기존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을 개편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 장관은 전날 오후 열린 취임식에서 "서민을 울리는 경제 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수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첫발을 떼겠다"고 했다.

재가동되는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은 검찰·국세청·금감원·한국거래소·예금보험공사 등 전문인력이 모인 금융·증권 수사팀이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발족한 이후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며 굵직한 경제범죄를 도맡았다.

이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법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합수단은 폐지됐지만, 각종 부작용이 일어나면서 박범계 전 장관 때 협력단으로 재설치됐다. 하지만 직접 수사권이 없어 수사지휘와 기소 유지 등 소극적 업무에 그치면서 유명무실해졌다.

합수단 재출범에 따라 검찰이 경제 범죄 직접 대응이 가능해졌다. 이른바 검수완박법에도 경제 범죄는 검찰 직접 수사 범위에 해당돼 운영에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박성훈 협력단장이 기능을 이어받되 이후 새 합수단장을 인선해 본격 가동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차질을 빚었던 라임자산운용, 신라젠 주가 조작 사건 등이 재조사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 연이어 발생한 직원 횡령사건도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수십만명의 피해자가 속출한 루나 사태도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 루나 사태 피해자들은 해당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금융범죄 수사 역량을 키우기에 나선다. 새로 부임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리스크 점검회의를 열고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머리를 맞댄다. 최근 벌어진 금융사고에 대한 대응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자체 사법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조사역량을 계속 키워나간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을 제정하고 자본시장조사단을 본격 가동했다. 금감원은 현재 10명으로 운용 중인 특사경을 15명으로 늘리고 장기적으로 100명까지 확대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사법당국 수장의 취임일성이 합수단 재출범이라는 것은 예사롭게 볼 일이 아니다"라며 "자체적인 검사 강화와 내부통제 기준마련 등 보안시스템을 강화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