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범죄 온상 '오픈채팅' 수익화 열중… 사회문제 해결 뒷전 빈축

카카오가 오픈채팅을 수익화 모델로 탈바꿈하기 위한 시도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오픈채팅이 그동안 범죄 경로로 악용돼 이와 관련한 조치가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남궁훈 카카오 대표는 1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오픈채팅 관련 청사진을 선보였다. 올해 카카오톡을 오픈채팅 기반 글로벌 메신저로 확장시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고 표명했다.

남궁 대표는 “카카오톡이 그동안 지인과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내수용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며 “오픈채팅을 관심사 기반으로 재정의하고 비지인 영역으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카카오는 이용자들이 콘텐츠를 제작·거래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오픈채팅 유료화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 남궁 대표는 “이미 오픈채팅에서 주식·코인 등 정보를 나누는 공간이 있다”며 “추후 오픈채팅 자체를 방장이 유료화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카카오는 지난달 오픈채팅에 음성대화 기능 ‘보이스룸’을 도입하며 변화를 예고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보이스룸이 카카오의 오픈채팅 기반 메타버스 청사진의 첫걸음이라고 진단한다.

그동안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은 범죄 통로로 악용돼왔다. 주요 사례로는 ▲청소년 성착취 ▲동물학대 ▲불법도박 ▲투자 사기 ▲불륜 등이 있다. 사용자들은 오픈채팅의 익명성을 악용해 영상을 제작, 유포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며 범죄행위에 활용했다.

비슷한 플랫폼으로 랜덤채팅 앱은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돼 본인인증으로 가입 차단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카카오톡 오픈채팅은 방장이 오픈채팅방 설정에서 따로 연령제한을 두지 않는 이상 제한 없이 누구나 대화 가능하다. 이에 규제가 없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범죄의 통로나 수법이 옮겨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카카오는 오픈채팅 서비스가 범죄 통로로 지적받자 지난해 11월 카카오톡 운영정책 세부사항을 적용했다. 운영정책 개정에 따라 카카오톡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금융사기, 불법도박 정보 유통 등 불법행위에 대해 즉시 카카오톡 서비스를 영구 제한토록 했다. 또한 금칙어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오픈채팅방 제목과 참여자 닉네임에 부적절한 단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프라이버시 보호 원칙으로 인해 카카오가 오픈채팅방을 직접 규율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오픈채팅방도 사적인 공간으로 취급해 사전 모니터링이 불가하다. 해당 내용으로 신고받을 때 만 조치 가능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업계에서는 오픈채팅을 활용한 수익화 모델보다 사회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범죄 발생 후 수사기관 적극 협조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더욱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오픈채팅이 야기하는 사회문제 해결보다 상업화에 치중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대화 검열 등 표현의 자유를 막는 방식은 불가하지만, 오픈채팅에 한해서라도 신고에 의한 사후조치가 아닌 사전차단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