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출범] '금융' 이렇게 달라진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사들의 시장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0일 삼정KPMG 경제연구원이 새정부 6대 국정목표와 110개 국정과제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대출 규제 정상화를 위해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지역과 관계없이 70%까지 완화하고 생애최초주택구입시 80%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아예 대출이 불가하던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부동산 대출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금융권 경쟁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이를 대비해 새정부는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 및 공시 주기 단축을 통해 은행권 금리산정체계를 소비자가 들여다볼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은행들에게 조달비용 및 마진축소를 통한 적극적 대출영업에 나서라는 숙제를 낸 셈이다.

빅테크 등 디지털금융 규제 개선을 통한 금융산업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새정부는 금융권 검사 및 제재 시스템을 개편해 책임경영 확산을 도모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 출시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디지털 자산 발행, 상장 주요 행위규제 등 가상자산에 대한 소비자 보호 및 거래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개인투자자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등 과세제도도 손본다. 개인 공매도 담보비율을 인하하고, 물적분할·상장폐지 요건도 정비한다. 이에 따라 국내 모험자본시장이 활성화 돼 실물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보고서는 "주택담보대출 및 부동산 금융 관련 금융권 경쟁이 증가하고, 디지털자산·데이터 등 디지털 금융 신사업 확장이 가시화될 것"이라며 "금융사들의 대내외 환경에 따른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편익 금융서비스 강화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