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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고소·재산압류 신청… 루나 피해자 모임 1600명 넘어서

법무법인 LKB 대행사기혐의 입증이 관건전문가 "혐의 모호… 방어노력도 변수"

입력 2022-05-18 16:23 | 수정 2022-05-18 16:29

▲ ⓒ루나 피해자 카페

한국산 가상자산인 루나(LUNA)와 테라USD(UST) 폭락으로 막대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를 고소하고 재산 가압류를 신청한다. 하지만 법적으로 사기 혐의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루나·테라USD(UST) 투자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권 대표에 대한 고소 및 재산 가압류를 신청한다.

LKB는 고소장과 재산 가압류 신청서를 서울지방경찰청 금융수사대 또는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과정서 테라폼랩스의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씨를 함께 고소할지도 검토 중이다. LKB내에도 루나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상에서도 권 대표를 고소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인터넷 카페 '테라 루나 코인 피해자 모임'의 회원은 이날 1600명을 넘어섰다. 카페 운영자는 테라와 루나 폭락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과 집단소송을 벌일 계획이다.

이 카페 운영자는 "대표들은 루나 가격이 부진하던 지난해 초 연 20%의 역대급 고이자를 미끼로 스테이킹 상품을 출시했다"면서 "수많은 사람이 루나 코인을 구매해 테라 지갑으로 보냈고 루나 가격을 끌어올렸다. 사기꾼들은 천정부지로 오른 코인으로 엄청난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테라폼랩스는 테라 블록체인 생태계의 통화인 루나 공급량을 조절해 UST 1개의 가치를 1달러에 고정하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을 지향했다. 

이 과정서 UST를 예치하면 루나로 교체해주고 연간 최대 20% 이자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았다. 이를 두고 신규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주는 다단계 금융사기인 '폰지 사기' 논란이 일기도 했다. 

특히 가상자산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 개발자 비탈릭 부테린은 루나 폭락 사태에 대해 "폰지사기 방식의 코인 실험을 중단해야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또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란 명칭 자체가 과장된 선전용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루나 사태'의 중심에 선 권도형 대표를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사기 및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과정부터가 난관이다. 

코인 전문가인 김동환 블리츠랩스 이사는 한 라디오에 출연해 "루나가 사기라고 하기엔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서 "(한 때) 시가총액 8위 코인이 사기라고 하면 사실 코인이 다 사기라고 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루나와 테라를 발행한 테라폼랩스가 비트코인을 팔아서 테라 가격 방어에 나섰던 점을 거론하며 "UST를 팔고 루나를 샀다는 것 자체가 루나 네트워크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고 평가했다. 

루나는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내림세를 걷자 급격한 폭락세를 걸었다. UST가 1달러 미만으로 떨어지자 테라폼랩스는 루나를 대량으로 찍어냈으나 오히려 가격 하락을 부추겼다. 이후 시장에서는 루나 '코인런'이 벌어졌고 일주일 새 가격이 99.99% 폭락했다. 

이 기간 동안 증발한 시총만 약 450억 달러로 우리돈으로 57조7800억원으로 추산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루나 코인 투자자는 28만명, 보유수량은 700억개 수준이다. 
최유경 기자 orange@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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