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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배당 자율성 보장"… 추경호·김소영, 금융규제 벗겠다

5대 금융지주 회장단과 첫 간담회 "과거 금융 규제 대상으로 인식""고급 일자리 창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길 "

입력 2022-05-27 12:57 | 수정 2022-05-27 17:10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5대 금융지주 회장단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기관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김소영 부위원장, 추경호 부총리,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손병환 농협금융지주 회장.ⓒ뉴시스

금융권을 옥죄고 있던 금융 규제가 한꺼풀 벗겨질 전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대 금융지주 회장단과 첫 간담회 자리서 "불필요하고 과도한 금융 규제를 과감하게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7일 은행회관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과거에는 금융이 규제 대상이란 인식 속에 금융의 산업적 여건이 지나치게 위축된 측면이 있었다"면서 "건전성 유지와 소비자 보호 외에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는 과감히 정리할 것"이라 강조했다. 

특히 새 정부의 금융산업발전 지원 방안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금융산업이 디지털 전환, 리스크 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혁신을 통해 규제를 넘어 지속 가능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윤석열 정부는 금융을 부가가치 산업으로 보고 낡은 규제와 감독, 검사 관행을 쇄신하고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금융 발전을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는 자금중개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금융을 하나의 유틸리티처럼 여기다보니 공공성을 강조하며 과도한 규제와 개입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김 부위원장은 "낡은 규제와 감독·검사 관행을 쇄신하고 금리·배당 등 가격변수의 자율성 최대한 보장해 금융산업의 디지털 혁신과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는 내달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를 앞두고 금융권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윤종규 KB금융, 조용병 신한금융, 함영주 하나금융, 손병환 NH농협금융 등 5대금융지주 회장이 참석했다. 

최유경 기자 orange@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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