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대응 저소득층 지원-일반의료체계 전환에 투입 한시 긴급생활지원 9902억·생계곤란 긴급복지 873억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2조1532억·파견 인건비 70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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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겼다. 추가경정예산이 3조3696억원으로 확정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30일 2022년 제2회 추경이 국회를 통과해 기존 98조403억원에서 101조4100억원으로 총 지출액 규모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초생활 보장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 데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방역 비용이 반영되면서 100조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게 된 것이다.

    이번 추경을 살펴보면 크게 △고물가·고유가 대응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일반의료체계 전환 지원으로 나뉜다.

    먼저 고물가·고유가 대응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과 관련해 ▲227만명의 저소득층에 최소 30만원~최대 145만원 한시 생활지원(9902억원) ▲갑작스레 생계곤란을 겪는 이를 위한 긴급복지 기준 완화(873억원) ▲기초연금 부족액 확보(1755억원) 등이 배정됐다.

    또한 코로나19 일반의료체계 전환에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와 정부·지자체의 각종 조치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등 손실 보상(2조1532억원) ▲파견의료 인력 인건비 지원(701억원)이 투입된다.

    복지부는 “추경 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고물가·고유가 상황에서 어려워진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한편, 일반의료체계 전환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이번 추경에서 정부안인 4조3350억원보다 5733억원이 증가한 4조908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